OBBBA법안이 상원에서 여러 변경이 가해진채 통과되었고, 하원에서도 바로 승인되었습니다. 법안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한것과 다르게, 상당히 빠르게 통과되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상원은 아담 시프의 증원에 따르면 트럼프의 사적 깡패 군대들이 정치인들을 향한 상당한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를 저질러도 바로 풀려날수 있다는 트럼프의 확언이 있다보니, 두려움이 없나 봅니다. 

OBBBA가 상당히 방대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는데, 주된 관심이 건강 보험쪽에 맞춰져 있긴 하지만, 여러가지 굉장히 사소한 항목들이 많습니다. 대학 재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학이 지식 추구의 전당이라기보단, 직원 교육소에 가까워지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OBBBA에는 Earning Based Accountibility 조항(section 84001)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졸업생이, 4년 이후 시점, 인구 구성으로, 대학 졸업하지 않은 근로 성인의 임금과 비교하여, 벤치마크 임금을 넘어서지 못하면 벌칙즉, 새로운 학자금 대출(All title IV loan)을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됩니다. Pell grant는 아직 영향이 없습니다. 

(출처: https://www.faegredrinker.com/en/insights/publications/2025/7/hea-revisions-and-other-provisions-affecting-postsecondary-institutions-in-the-obbba)

계산을 할때 각각 학생의 별도 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학생의 최소, 최대 임금을 산출해서 그중 median (the half earn more, the half earn less)을 찾아서, 그것을 median income of demographically matched adult wage랑 비교합니다. 만약, 졸업생이 대부분(50%이상) 타주로 취직을 하는 경우, Federal median income을 사용하고, 동일한 주에 거주하는 경우, state median income을 사용합니다.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이 졸업후 직장을 자체주에서 찾는 경우, 주 임금을 사용하는 것이겠죠. 캘리포니아의 임금이 높아서, 이런 경우, 기준이 높아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 대학 졸업생이 예술쪽으로 종사하거나(USC졸업생들이 많겠죠), 인권단체등에서 일을 선택한다면, 예상 소득이 많은 경우 average income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대학에서는 책임을 지게되어, 이후 입학생들에게는 연방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알선해 줄수 없게됩니다. 당연히 대학의 재정 지원에 장애가 생기게 되므로,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거나, 인권 단체 관련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줄여, 학생들이 보다 돈을 많이 버는 일에 종사하도록 독려할수 있게 됩니다.

OBBBA에 대해 나중에 좀더 자세히 평가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만, 상당히 철학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미국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단지 메디케이드 보조금을 깎는 정도로만 평가할수 없을 정도로, 중진국 동아시아 국민처럼 금전적인 이득과 개인적인 소득만을 추구하도록 여러가지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