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oreno.senate.gov/press-releases/new-moreno-bill-to-outlaw-dual-citizenship/

공화당 Bernie Moreno라는 의원이 엊그제 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 라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미국 시민의 이중국적을 불허하고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뭐 이중국적을 불허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으니 이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꽤 있죠.

정확한 시기와 내용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2001년인가? 아마 그때즈음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출생 후 일정기간내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후에는 포기할 수 없다 라는 법이 갑자기 새로 통과되었습니다. 원정출산과 유승준으로부터 촉발된 이중국적꼼수를 막겠다는 취지였지요.

제 아들이 2001년 생인데 그때만 해도 뭐 별일 있겠냐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중국적을 유지시켰습니다. 얼마전에는 병역연기를 위해서 영사관에 가서 여행허가서를 제출하고 혹시 몰라 예외적 한국국적상실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절차와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미국 회사에서 제 아들을 위해서 한국이 요구하는 서류(한국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되는 포지션 등등)를 떼어줄리가 없었으니 그냥 넌 미국에서 잘 먹고살아라 라고만 얘기하고 신경 안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아들놈은 이젠 한국국적을 포기할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 만약 저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국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 음... 답이 없는데..... 큰일이네요

물론 통과된다 해도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될 것이고 법원의 판단도 시간이 걸릴터라 당장의 문제로 닥치지는 않겠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예외적 국적상실의 대상자에 이번 법안에 영향을 받는 나이대의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고에 올려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