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연령 낮추는 걸 검토 한다네요
다소산만

Lv.1 다소산만 (1.♡.123.168)

2025년 12월 22일 PM 08:52 · 수정됨(12. 26. 17:34)

조회 847 공감 0

병역필, 면제자에 대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걸 논의 한다고 합니다. 


호주 시민권을 받고 싶은데 한국 국적이 필요해서 고민중인 제겐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 


내일 모레 글피에 50이니 그때 까진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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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 PCBR

    PCBR Lv.1

    25.12.23 · 99.♡.253.50

    아.. 대상자라 조금 기대 되는게 조금 서글프네요.
  • 다소산만

    다소산만 Lv.1 → PCBR 작성자

    25.12.23 · 49.♡.170.4

    저도 딱 그 기분 이었습니다. 내가 50이라니..ㅜㅜ 아직 몇 해 남긴 했습니다 ㅋ
  • 데굴데굴굴러가유

    데굴데굴굴러가유 Lv.1

    25.12.23 · 73.♡.229.21

    40세로 낮춰주면 안되려나요.
  • 다소산만

    다소산만 Lv.1 → 데굴데굴굴러가유 작성자

    25.12.23 · 49.♡.170.4

    병역문제만 없으면 나이가 무슨 문제인가 싶습니다.
  • 우미

    우미 Lv.1

    25.12.23 · 101.♡.114.195

    복수국적을 해서 가질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정리 해 봐야 할것 같아요.
    흠냐흠냐..
  • 다소산만

    다소산만 Lv.1 → 우미 작성자

    25.12.23 · 49.♡.170.4

    단점이 궁금 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법 적용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 우미

    우미 Lv.1 → 다소산만

    25.12.23 · 172.♡.195.240

    1 주요 장점 (Pros)
    한국 내 체류 및 경제활동의 자유:
    비자 연장이나 거소 신고의 번거로움 없이 한국에 무기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참정권)이 부여되며, 취업이나 사업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의료 및 복지 혜택:
    국민건강보험: 한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규정 강화로 일정 기간 체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노인 우대: 지하철 무료 이용, 국공립 공원/박물관 할인 등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및 금융 거래:
    외국인으로서 겪었던 금융 거래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시 한국인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두 개의 여권 활용:
    한국 여권과 기존 국가(예: 미국, 캐나다 등) 여권을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2. 주요 단점 및 고려사항 (Cons)
    세무 및 신고의 복잡성 (매우 중요):
    이중 과세: 한국과 기존 거주국 양쪽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IRS에 보고해야 하므로 회계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금융 자산 신고: 해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이 있을 경우 한국과 외국 양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FBAR, FATCA 등)가 강화됩니다.
    외국 국적 행사 제한:
    한국 내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됩니다. 즉, 한국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기존 국적 국가의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때문)
    복잡한 신청 과정과 시간:
    국적상실 신고, 국적회복 신청,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등 단계가 복잡하며, 최종 승인까지 통상 7~8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이 기간에는 한국에 일정 기간 체류해야 하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한국에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해외 연금 수령액 등이 소득으로 잡혀 예상보다 높은 보험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 다소산만

    다소산만 Lv.1 → 우미 작성자

    25.12.24 · 122.♡.227.220

    감사합니다. 한국에 수입이나 재산이 한푼도 없으니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나중에 호주에서 연금을 받으면 약간 불편 할 수도 있겠군요.
  •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Lv.1 → 우미

    25.12.25 · 97.♡.46.68

    미국은,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도 해외 소득 신고해야 합니다. FBAR, FATCA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 Realtime

    Realtime Lv.1

    25.12.23 · 172.♡.240.34

    앗 저도 한국 선거 때문에 미국시민권 취득 안하고 있었는데... 희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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