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죄가 확정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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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ist 50.♡.138.78

2024.05.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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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트럼프가 유죄 확정이 되고 깜빵에 가도 대통령 선거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대통령으로 뽑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직장에서 누가 유죄 확정이면 대통령 더 이상 안되는거다 라고 우겨서 혹시 이곳에도 헷갈리는 분 계실까봐 간단히 정보를 드립니다.)

미 헌법에는 대통령 자격요건으로 3가지만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미국(령)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2. 35살 이상
3. 그중 14년 이상을 미국(령)에서 지낸 사람
이 요건만 충족돠면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조건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1번 항목때문에 대부분의 바건당분들은 트럼프 보다 더 나은 성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앙되요 ㅎㅎ

그러면 지난 2021년 1월 6일 미 대선 불복 의회 습격 사건의 배후로 있는 지목을 받은 트럼프는 수정 헌법 14조에 의해서 자격 박탈아닌가요? "Engaged in insurrection or rebellion" after taking an oath to support the constitution are disqualified from holding "any office, civil or military, under the United States."

이를 근거로 콜로라도에서 트럼프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당연히)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되었습니다.

그럼 트럼프 유죄면 받는 불이익은 뭔가요?
플로리다 투표권 박탈이요 ㅎㅎ 지금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플로리다 주 법에 의해서 투표권 박탈이라서 트럼프를 찍을 트럼프 한표 잃어버립니다.

(우리 철수는 그래도 다른 당 찍는 대인배인데 트럼프는 투표권 자체가 없어지나 안철수 승이네욬ㅋㅋ)

그럼 트럼프가 진짜로 깜빵에 들어가면요? 그리고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요?
아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고소를 진행할 것이다라는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되면 자기 죄 모두 용서 할 수 있나요? (사면)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federal 케이스 연방 정부 부분만 가능하고 대법원을 걸쳐야합니다. State cases는 대통령이 되도 안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