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들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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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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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지맘대로 판결을 내린다는 인상을 엄청 강하게 받았는데, 최근 이재명 판결로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굥정부 할때와 동일하게 검사가 개혁성향 가진 사람을 기소하고 다시 판사가 받아서 유죄 내리면서 흔들어버리면 이게 정상이 될까 싶네요.. 이 콤보를 엄청나게 많이 써먹고 있는데...
댓글 6
아브람님의 댓글
을사5적이 판사들이라지요.
정치의 영역을 법치로 판단하겠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인데 말입니다.
판사들에게 나라를 맡기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의 영역을 법치로 판단하겠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인데 말입니다.
판사들에게 나라를 맡기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Blizz님의 댓글
예전엔 판사들이 약점 잡혀 검사들한테 끌려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닌 그냥 원래 한 패였던 겁니다.
어머님의 댓글
미국정치판이 엉망인줄알고 있다가 한국을 보면 경악을 금치못합니다. 판검사 언론 기업 재벌 아주 개판이죠
이번 이대표 판결은 진짜 두고두고 매국행위로 욕먹을 겁니다.
이번 이대표 판결은 진짜 두고두고 매국행위로 욕먹을 겁니다.
와싸다님의 댓글
한국 사법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무죄여부를 판사 독단으로 판단한다는겁니다 (단독심이나 합의심이나 다 마찬가지요) 배심을 채택하는 영미법뿐 아니라 대륙법도 배심이나 참심을 도입해서 보완하고 있는데 한국도 개헌을 통해 이거 손대야 합니다 안그러면 왜곡된 사법 프로세스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라 통제라도 되는데 (검찰은 좌우 막론하고 현 정권에 붙을수 밖에 없어요) 사법부는 무소불위 권력입니다
딥키즈님의 댓글
솔직히 법조계에서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생산성은 거의 없지만 체제를 유지하는 바탕이 되는 이유인데 그게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순환고리가 형성된 순간부터 이 나라는 가망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법조계만의 일이 아니다 보니까 고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감각제로님의 댓글
진실보다 글씨, 단어, 쉼표, 마침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간단한 소장하나 작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조계 돈줄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고 유전무죄가 되기도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