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가입어렵나

Lv.1 가입어렵나 (72.♡.131.158)

2024년 12월 13일 AM 01:58 · 수정됨(05:09)

조회 813 공감 0

계엄 소식 이후로 잠 못 드시는 분 많지 않나요? 


한국에서도 손해 배상 소식이 있던데, 

법꾸라지의 천국 미국인지

어떤 식으로든 손해 배상 같은 걸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실 만한 분이 있을까 적어 봅니다. 




댓글 (3)

  • 사과씨

    사과씨 Lv.1

    24.12.13 · 47.♡.8.76

    저도 같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배상 받고 싶어요.
  • 조알

    조알 Lv.1

    24.12.13 · 141.♡.167.159

    미국법원의 관할이 아니라 미국법원에서 소송하는건 불가능할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의 소재 지역, 분쟁이 발생한 지역, 분쟁 대상의 소재지, 계약 집행 장소에 소재한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인 만큼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겠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아마도 한국에서 제기된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가입어렵나

    가입어렵나 Lv.1 → 조알 작성자

    24.12.13 · 72.♡.131.158

    감사합니다. 안타깝네요.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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