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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지방연방법원에서 출생 시민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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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04:34
85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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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temporary injunction 임시 가처분으로 연방지방법원이라서 50개주 전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4개주에서 이것이 수정헌법 14조를 어긴거라고 해서 소송 들어갔고

원래 2월 19일부터 발효할려고 했는데 금지 되었고 다시 판사가 long-term injunction으로 가면

몇년 걸릴것 같습니다. 총기 관련 소송을 보면 이런걸로 수년씩 걸리죠.

이제 지방 연밥법원에서 아웅아웅 수년간 싸우다가 결국엔 대법원까지 갈것 같습니다.

미국내에선 연방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리면 그 파워가 엄청나더라구요.

그리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임기될때까지 판결이 안날것 같습니다.

참고로 연방지방판사는 레이건 대통령때 임명된 판사라고 하네요.

그냥 4년동안 계속 이럴것 같으니까 눈앞이 깜깜하네요.


https://abcnews.go.com/US/judge-challenge-trumps-executive-order-ending-birthright-citizenship/story?id=11800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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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어머님의 댓글

작성자 어머
작성일 01.24 04:42
4년동안 말도 안되는 걸로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그냥 시간만 지나갈거 같습니다

Kami님의 댓글

작성자 Kami
작성일 01.24 11:28
이민자의 나라에서 그걸 부정하는 정책을 시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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