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몸조심들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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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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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mar Abrego Garcia case를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6살때 갱으로부터의 위협을 피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만, MS-13 갱 멤버 누군가가 이 사람도 갱 멤버라고 첩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었는데, 실제 혐의가 없어서, 만약 나중에 증가가 발견되거나, 유죄로 인정된다면 엘 살바도르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는 추방할수 있는데, 엘 살바도르에는 못 보낸다라고 판결이 나서, 그 이후로 일종의 보호가 걸려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MS-13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라, 엘 살바도르로 돌아간다면 죽을거다 라고 겁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불체자 크랙 다운한다고, 이 사람을 또 잡아들여서, 보호가 걸려있는걸 보기는 했는데, 실수로 그냥 엘 살바도르에 보내 버렸습니다. 이 건이 연방 판사, Paula Xinis에 걸려 있고, 이 판사가 DOJ 변호사들을 심하게 꾸짖으면서 미국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무슨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는지 심하게 추궁했는데, DOJ변호사들이 자신들도 모르겠다라고 형편없는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미 엘 살바도르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거나,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데려온다거나 하는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어쨌든 씨알도 안 먹히는 변명에, 판사가 4/7일 저녁 11시 59분까지 미국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는데, 법무부가 생까는 중입니다. 한술 더떠서, 팸 본디가, 그 변호사들을 이건에서 제외하고 징벌성 휴가를 보내 버렸습니다. 아예 극렬 대치까지 가는 상황인데요,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토탈 법적 보호를 제공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상된 것이긴 한데, 판사는 아마, 관련자를 징벌하려고 할테고, 트럼프는 사면을 시킬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파열음이 날지는 모르나, 이 정도면 헌정이 멈췄다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트럼프 행정부는 법을 안 지키는게 엄청 많은데, 이민 관련에서는, 일단 추방되어 버리고 나면 상당히 많은게 꼬여 버리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당합니다.
아마, 길거리에서 ICE만나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빨리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위에 알리는 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이미 ICE 구금 시설은 외주 주고 있어서, 외주 업체는 더 많은 사람을 오래 잡아두기 위해서 변호사 접견등도 안 시켜주고, 인권도 보장이 안되는데 미국 시민이라면 나중에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정부 하에서는, 한국인은 속일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오해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다들 조심합시다.
글록님의 댓글
시민권자들은 Enhanced Driver License 꼭 지참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Passport card같은걸요.
원래라면 출생신고서가 미국 시민이라고 증명하는건데 트럼프정부에선 출생신고서를 시민이라고까지 증명 안한다고 거의 반 거부중이라서 따로 여권을 만들던지 아니면 아니면 Enhanced Driver License나 그게 아니라면 voter's card 라도 챙기시는게 나을겁니다. 그냥 어처구니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