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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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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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공약으로 약속한 Tax Cut이랑 이런 저런 내용을 담아서, FY2025 예산안 기본안은 통과되었고, 각 커미티에서 디테일한 내용이 작업중인것 같습니다. 이 예산안은 2025년 뿐만 아니라, 2034년까지의 10년동안의 기본 내용을 포함합니다.
Budget Reconciliation process를 사용하기 위해서, 상원과 하원의 예산 제안서를 통일시키는 과정중에, 결국 상원의 기본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https://www.crfb.org/blogs/rumored-senate-reconciliation-instructions-would-double-debt-growth
1. 상원의 예산안은 다음 10년동안 (2034년까지) $5.8 trillion의 재정 적자를 초래하게 됩니다.
2. 2017년에 만들어진 트럼프 세금을 그대로 이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3.8T의 재정 적자가 10년동안 예상이 됩니다.
3. 거기에 트럼프가 약속한 각종 세금 감면을 위해서 추가로 $1.5T의 재정 적자를 허용했습니다. 이 $1.5T안에서, 그동안 캘리포니아/뉴욕등지의 의원들이 불평했던 1만불의 SALT CAP을 2만불로 늘릴지, 고소득자 세율을 낮춰줄 것인지 협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4. 그리고 국방과, 이민정책 강화를 위해서 $500 billion을 10년동안 추가로 지출합니다.
5. 그런데 지출 감소 계획은 10년동안 겨우 $4billion,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하원은 적어도 10년동안 $2 trillion을 깍겠다고 했습니다. 상원의 기본안에선 Medicaid 예산을 깍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Medicaid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원에서 엄청나게 예산을 깎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Reconciliation bill에선 적당히 절충한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6. 상원의 기본안에선 2025년에 GDP 대비 100%인 재정 적자가, 2034년엔 134%가 됩니다.
7. 재정 적자가 커지므로 다음 12년동안 이자 지출이 $1.1trillion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기본안이 균형 재정을 별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트럼프 tax cut을 위한 예산 $1.5T를 포함하나,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지출 감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으므로, 재정 적자가 앞으로 심해질 것이고, 상원이 노력하는 만큼 Snap이나, Medicaid가 약화되긴 하겠지만 없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Enhanced ACA subsidy는 연장 되지 않았으므로 400% subsidy cliff은 다시 등장하게 될것 같습니다. 정확한 비율까진 몰랐는데, 워싱턴 주는 70%정도의 ACA 가입자가 Enhanced subsidy의 혜택을 보고 있었다고 하고, 캘리포니아도 그 비율이 90%까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ACA Premium은 많이 오를게 거의 확실히 됩니다. (보험료는 오르지 않으나? 보조금이 줄게 되므로 가입자가 내는 Premium은 오른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예산안이 트럼프가 주장한것과는 180도 다르게, 미국 재정 적자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게 확실하므로, 이것 또 무슨 Beautiful한 언사로 변명할지 기대됩니다.
어머님의 댓글
트럼프 불리한 기사만 나오면 득달 같이 달려와서 또 언론탓하는 분도 무슨 생각 할까요.
트럼프 큰 그림이 미국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면 부자 감세 기업 감세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제발 현실을 보세요. 트럼프 옹호자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