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유튜브들 반박 자료 모음

제 주변, 윤대통령에 우호적이며 계엄도 "오죽했으면" 이라고 거의 옹호하는 분들이 제게 여러 유튜브 영상을 보내줍니다, 이 영상들을 하나 하나 다 확인하고 제 생각을 나눕니다. 여기에 그런 자료를 모으려고 합니다. 귀한 자료실의 공간을 할당하는 것이 죄송하여, 이 게시물 하나를 계속 업데이트 해가며 반박논리를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자유게시판이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옮기겠습니다. 

1. 유튜버 그라운드 C 의  "Martial Law vs. Republic of Crime | Korean Martial Law Explained" 라는 19분 33초짜리 영상

(링크는 조회수를 늘려주기 싫어 안 가져옵니다. 제가 충분히 여러번 광고봐가며 조회해줬어요. ) 영어 제목이지만 우리말로 한 영상이고, 영어 자막을 붙여놓았습니다. 

"이 유튜버의 주장" 및 제 반박입니다. 

(이 유튜버가 1:30 즈음에서 "야당이 삭감한 '윤석열 예산' " 이라는 표를 만들어서 그럴싸한 그래픽으로 숫자들을 제시하는데, 이 숫자들이 엉터리로 보입니다. 이 자료의 출처도 제공하지 않으니 이 유튜버가 어디서 이 숫자들을 가져왔는지 확인도 할 수 없네요.)

(0:00-0:59)

"원전 생태계 지원 비용 요번에 민주당이 112억원 잘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생존이 연결돼 있거든 " 

"원전 생태계 지원금을 11억을 잘라버렸어 최근에 "

--> 이번 2025년 예산 개정안에 원전 관련 삭감은 거의 없습니다. "줄어든 원전 예산으로는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이 있는데 감소폭이 1.1%에 불과한 329억 2000만 원이다. 원전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예산도 불과 1% 줄어든 63억200만 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출처 :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

다만 1년 전인 2023년 11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831억 원은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것이 맞습니다. 이런 걸 비판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그 당시에 비판하고 대응을 해야지,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막 지금 막 일어난 것처럼 갑자기 막 다루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1:50)

"청년 일 경험 지원도 감액을 하고 1600억을 잘라버렸어 청년들 못 살게요" (화면에는 1663억이 감액되었다고 적힘)

-->청년일경험 지원 예산이 46억원 깎였다. 청년일경험 사업은 최근 들어 채용 경향이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청년일경험 예산은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야당 주도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단계에서 복구된 바 있다. 환노위는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의 해외 인턴형 물량이 2024년 대비 2배 증가됐으나 증가율이 과도하고, 'K-move스쿨'과 같은 유사사업을 수행 중이므로 전년 수준으로 감액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2_0002968806)

'청년일경험' 예산이 46억원 감액되었고 반면 올해 전면적으로 사업을 확장한 '노동약자' 지원 관련 예산은 53억원 증액돼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모성보호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전출에 5500억원을 배정했으나, 환노위는 900억원을 늘린 6400억원을 의결했다."  

이 유튜버는 이런 사정과 증액된 것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 하지요. 

(~2:00)

"대통령실의 특활비 82억 원 하던 거를 0원으로 잘라버렸어 이 대통령 하지 말라는 거지 누가 위헌적인 활동을 했고 누가 내란이 활동을 했고 누가 먼저 국정 마비를 시켰냐고? 그다음에 검찰 특경비 특활비를 잘랐습니다"

--> 예산 감축 내역은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0158.html#cb이 기사에 잘 나와있습니다. 특활비는 영수증이 필요 없어 증빙이 안 되는 돈이라, 그걸로 검찰에서 "명절 떡값", "연말 격려금" 등 국기 기관 운영과 상관없는 곳에 쓰였다는 정황들이 나왔고요. 영수증으로 정당한 활용 증빙만 할 수 있으면 언제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40)

"동해 심의 가스정 개발도 505억원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8억으로 줄어들었어. 이 뭐야 우리나라 기름 한 방을 안 놔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

--> 유전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근거를 제공한 액트지오는 주소지가 대표인 아브레우 박사의 자택으로 돼 있는 등, 사실상 1인 기업처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너무 부실한 근거라, 이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왕고래에  497억2천만 원을 책정했는데,  예타 면제금액인 500억에 가까스로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건 일부러 예타 면제하려고 책정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소련도 전투기 개발할 때 미코얀, 수호이, 야크 이 3사에 과제를 주어 경쟁하게 했습니다. 공산주의 구소련마저 경쟁의 필요를 알고 이렇게 하였는데, 탐사 비용만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처: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01518123664598) 프로젝트에, 조사 업체가 단 한개라는 것이 타당합니까? 시장 경제, 자유 경쟁은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구소련 계획경제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전투기 예시에서 보였듯, 구소련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3:00)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특수활동비 0원으로 줄였는데 문재인한테 96억 원을 편성을 해 줬어요. 당시 민주당에 문재인이 96억원 쓰라고 줬는데 윤석일 대통령 빵원 쓰래."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특수활동비 96억은 지금 기준으로 충분히 비판받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이 더 잘하라고 뽑아줬으니까, 문재인 정부 보다는 더 높은 기준으로 평해야겠죠. 같은 기준으로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민주당은 특활비를 되살려선 안 됩니다. 그건 국민 모두가 지켜봐야죠. 

(~3:40)

"중국이 좋아하는 거 신재생 에너지는 2,300억 증액해 버렸어요 "

-->원전 이야기할 때 랑 마찬가지로, 이 유튜버가 자기가 말하는 대상의 시기를 언급하지 않아, 다 올해 이야기로 들립니다만,  역시 1년 전 이야기입니다.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1,620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579억 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 의결됐습니다.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 6,948억 원,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 예산 187억 원 등도 증액됐습니다.

역시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막 지금 막 일어난 것처럼 갑자기 막 다루고  있죠.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설명했듯, 의회는 예산 감축을 할 권한은 있어도 증액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정부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국회는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 감액 조정할 권한만 있고, 증액을 위해서는 기재부가 국회 요청을 받아들여 숫자를 고쳐와야 증액이 가능합니다. 이건 현행 법률에 의거한 프로세스입니다 (만랩돌고레님 댓글: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74290?c=true#149009487).CLIEN 즉 이 유투버가 원전 예산 삭제에 분노하고 신재생 에너지 증액에도 분노한다면, 이 증액에 "동의"한 윤정부에도 분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는 예산 증액이 다 민주당이 혼자 독주해서 된 것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정부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4:00)

 "검사 4만번, 방사능 초과 '0′… 후쿠시마 괴담에 1조5000억 헛돈 썼다"  

-->이 유투버가 인용한 조선일보 기사로,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이 유튜버가 균형잡힌 방송을 하고 싶었다면 이 기사의 다양한 반론기사도 같이 소개시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시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론 기사들이 다양합니다.

[사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안심해도 된다고 볼 근거 없다 - 경향신문 (khan.co.kr)  2024.08.23 18:03 1년이 지났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볼 근거는 없을 뿐더러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이후 한국 측에 방사능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야당을 비난하는 것보다 일본에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게 먼저 아닌가. 게다가 원전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려면 최소 2~3년은 걸린다고 한다. 고작 1년이 지났을 뿐인데 ‘문제 없다’고 결론짓는 태도는 무책임하다. 방사능물질의 인체 영향은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할 사안이다.  

일본, 13년 만에 후쿠시마 핵연료 꺼내려다 중단 - MBN 2024.08.22   도쿄전력이 원전 사고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잔해 반출 시도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핵연료 잔해란사고 당시 과열된 연료와 감싸고 있던 금속 피복관이 같이 녹아내려(노심용융) 굳어버린 조각들을 말합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이'몇 분 안에 사망'할 정도의 엄청난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고, 잔해 양만 880톤이라 방사능 오염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단 3g만 꺼낼 계획이었지만, 로봇 장치의 파이프를 잘못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82109082123618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 문제를 둘러썬 다양한 기술적 접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와타 교수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삼중수소 오염수의 처리기술은 현재 개발되었고, 하루빨리 실용 시험을 거쳐 처리방법을 확립하고 삼중수소의 양을 줄이는 것이 본래 해야 할 폐로의 프로세스이다. 삼중수소 오염수의 처리에 대해 지금까지는 대형탱크에서의 보관이나 시멘트 고체화 등의 제안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삼중수소는 124년이 지나면 1000분의 1로 감소한다. 독성이 강한 시기에 무리해서 방출할 필요가 없다. 미래세대를 위해 바다를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핵오염수 해양방출 대신 다른 대안은 많이 있고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게시글에 잘 정리되었습니다.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89193CLIEN)

유튜버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으니 이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저 위 프레시안의 기사는 상당한 공학적 배경이 있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근거로 가져오는 4개월 전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그 반론 기사 하나도 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유튜버의 정직성을 의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4:45)

"근데 우리 연봉은 1억 6천만 원 늘려야 되지롱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해야 됩니다 "

--> 국회의원 연봉을 말하며 분노합니다.  다른 예산들에 대해서는 "인상분" 을 가져와서 비판하다가, 여기서는 연봉 최종값 1억 6천만원을 언급하지, 그게 작년 대비 얼마나 인상된 것인지, 몇%인지 이 유튜버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유리할테니까 그랬겠지요. 2024년도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700만원이었고, 그건 2023년 대비 1.7% 오른 것입니다. 2025년 국회의원 연봉은 1억 6000만원으로, 그건 2024년 대비 2% 오른 것입니다. 이제 물가상승률을 보시겠습니다. 물가상승률로 검색하면 다양한 수치들, 예측값들이 나오는데, 2023년-->2024년, 그리고 2024년-->2025년 비교를 해보면, 대충 2.6%~3% 정도의 수치들이 검색됩니다. 국회의원 연봉 상승률은 그보다 낮은데,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 비교해서 시청자들에게 제시해야지, 그냥 1억 6000만원 이야기만 하고 "근데 우리 연봉은 1억 6천만 원 늘려야 되지롱.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해야 됩니다. "  이러는 건, 역시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보입니다. 

(~5:38)

"다른 정권에는 한두 권 이거든 탄핵 시도가, 근데 보면은 윤석열 정부 때는 22권 탄핵 시도가 된 거예요"

--> 이 유튜버는 18건의 시도에 검사/감사원장 탄핵까지 합쳐 22건이라고 하는데, 지난 11월 29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18건입니다. (출처 : MHN스포츠 / MHN Sports(https://www.mhnse.com) 이 18건은 문재인 정부 때 올라온 탄핵 소추안 6건에 비해 3개가 더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 횟수를 볼 때, 윤대통령은 임기 절반만에 거부권을 21번 썼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를 빼면, 박정희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59년 동안 대통령 10명이 행사한 모든 거부권을 다 합친 횟수 만큼을 2년 반만에 다 쓴 겁니다. 

특히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거부권을 한번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현정권에서 올라온 탄핵 소추안이 지난 정권에 비해 3배나 더 많다고 비판을 한다면, 대통령 거부권은 얼마나 더 많았는지를 같이 언급하는 것이 이 상황을 바라보는 좀더 균형잡힌 시각이겠지요. 그러나 이 유튜버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7:20)

"또 어떤 중요한 탄핵 시도가 있었냐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이 이게 중요한게 뭐냐면은 이원석이 검찰 총장으로 있을 때는 탄핵 시도를 안 했죠.  이원석은 보시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조사하고 구속한 사람입니다. 2017년에 전 대통령이라 예우한다 근데 현직 대통령 왜 이렇게 없는 뇌물 죄도 엮어 가지고 잡아 넣었는데, 정치 검찰이야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년간 검찰총장으로 있으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안 하고 가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창수 중앙직 공장이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탄핵 걸려 이거 놔두면 자기들 골로 가겠다는 걸 느낀 거거든. 내러티브를 아셔야 되는 거고 내용 보면 기가 찹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 이원석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막 몰아붙이는데 계속해서 이 삼성 이재용 그분 뇌물을 받았다 식으로 계속 몰아가 박근혜 대통령 어이가 없다라고 계속 반론을 펼쳐 아 나는 그런 사실 없고 돈도 안 받았다 그러까 이제 화가 나니까 그 더러운 돈 바뀌었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만드니까 소리를 질러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악질적이고 몰아붙였던 사람이 이원석 검찰 총장입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을 언급하면서, "왜 이원석은 놔두고 이창수만 탄핵하냐?" 라는 논리를 가져오는데, 탄핵이란 모두에게 무조건 하고 보는 무슨 신고식 같은 것으로 이해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왜 이창수가 탄핵되었는지를 언급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이원석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 전개는 참 부실해 보입니다. 

(~9:05)

"민주당이 민주당 왜 위헌정당인가. 세 번째, 국가 안보 와해를 초래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간첩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

--> 이 유투버는  민주당이 위헌정당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첫째) 원전생태계 예산 삭감 및 반국가적 예산 삭감, 둘째) 22건 탄핵 시도 를 듭니다. 이제 그 세번째 이유로 간첩개정안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머니투데이 12월 3일 뉴스. (https://m.news.nate.com/view/20241203n14889?mid=m01&list=recent&cpcd=)

"간첩법(형법)은 일반법인데 군사기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등 특별법이 먼저 통과가 돼야 한다"며 "특별법 지위에 있는 것들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간첩법만 통과시켜봤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들이 먼저 통과된 후에 합을 맞추는 게 좋겠단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법사위로 넘어오면 간첩법과 통합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유튜버는, 자기가 무슨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에 유리한 기사나 소식만 전할 것이 아니라, 그 주장에 대한 반론 기사나 상대쪽 입장도 소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는, 그 논문에서 제시하는 가설이나 결론과 다른 이야기가 있었던 다른 논문들도 소개합니다. 학문을 할 때는 최대한 많은 다른 이야기도 같이 소개해서 현재 자기 주장이 왜 더 신빙성이 있는지 설득하지요. 

마찬가지로, 이 유튜버도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민주당 입장도 같이 소개하고, 그 입장에 대한 재반박을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상대방 반론은 전혀 소개를 안 한다면, 이건 정직성, 공정성, 균형에서 아주 멀어져버린 유튜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유튜버들이 polarized 심하게 편항되어 있다고, 극우 유튜버라 불리는 것입니다.

(~10:50)

"얼마 전에 정보사의 군무원이 화이트 요원, 블랙 요원 명단을 중국인한테 넘겼고 휴미트 절반이 발각되어서 북한에서 곡사포로 처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

--> 군무원이 요원 명단을 넘긴 건 이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8037751504) 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포섭된 것은 2017년께지만, 기밀이 누설된 것은 2022년 6월 부터이고 2024년 6월에서야 이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에 출범했으니 이 누출은 윤정부 2년 동안 일어난 것입니다. (정작 이 유사한 일이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는지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습니다.) 이 유튜버나 일부 매체는 이걸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비판하는데, 집권 이후 2년 동안 이렇게 정보가 유출되는데도 못 찾아낸 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양쪽 정부의 책임이 같이 있다 이렇게라도 언급해야 공정할 것입니다. 

(~11:20)

"이 민주당은 왜 위헌 정당인가 대한민국 안보를 와해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종북 주사파와 결탁을 하고 있다"

--> 이 유튜버가 띄운 그림에는 한쪽엔 이재명 대표, 다른 쪽에는 북한 김정은을 띄우고, 그 사이 다른 인물들을 배치해놨습니다. 그림의 구도가, 

이재명 --정청래, 박찬대, 김민석 <--김민웅, 권오혁 

<--최재영 목사 <-- 김정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민주당 = 종북주사파" 이고 위헌정당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정당한 주장인지 파헤쳐보겠습니다. 

 "최재영=종북" 이고, 최재영이 민주당을 지지하니, 민주당인 종북이라는 논리 라면, 이 논리가 성립한다면, 푸틴이 해리스를 지지했으니 해리스는 친푸틴, 친러시아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미국인 중 거의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한, 로이 무어나 맷 게이츠같이, 미성년자 성추행, 성매매 등의 혐의를 가진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해서, 미국 공화당이 소아성애자 집단이라고 비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미국인 중에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김민웅과 권오혁"이 종북이고 김민석 의원이 김민웅 동생이니까 김민석도 종북이고, 민주당도 종북이다.------- 라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김민웅과 권오혁이 북한 이적 단체와 연류가 되어있거나, 북으로부터 사상 교육을 받았거나 자금을 받았거나 등이 있어야 하는데, 못 찾겠습니다. 또한 형이 종북이면 동생도 종북이라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피를 나눈 가족들은 모든 정치 사상이 동일하다는 것인데, 당장 우리 주변만 해도 같은 가족 끼리도 정치 사상이 달라 서로 다투는 경우는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시 빈약한 논리입니다. 

(~11:40)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전부 다 중국한테 다 역전 당했습니다 "

-->우리나라 산업이 다 중국에게 역전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유튜버는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 NCM (삼원계) 기술을 중국이 아직 못 따라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디스플레이 OLED 기술에서 여전히 중국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전문성에서 이 유튜버가 어느 정도 자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중국은 열심히 추격해오고 있으니 경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결론이, 그래서 중국처럼 일당독재-권위주의-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계엄이라는 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같은 논리라면, 미국도 추격해오는 중국에 맞서러면 계엄령을 내려야 하겠으나 미국은 안 그럽니다. 

(~12:00)

"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관련해서 뭐 했냐 네덜란드랑 외교 잘해서 네덜란드 ASML 최대 노광장비 기업 전 세계 노광장비 90% 공급 한대 5천억 연간 100대만 생산하는, ASML 안 쓰면 반도체 안 돌어갑니다, 근데 이 ASML 있는 네덜란드랑 외교를 잘해서, 당선되고 그해부터 관리를 잘해서 반도체 R&D 센터 투자를 해 달라 했어 우리나라한테.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ASML 최초로 해외에 R&D 센터를 짓게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

--> ASML 이야기가 나오니 이 사진이 떠오릅니다. 

어느 정도 기술을 아는 사람이면, 이 사진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진인지 압니다. 역대 대통령 중, 아무도 저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저 공간은 절대 먼지가 유입되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Cleanroom  이라고 하는 공간인데 저길 에어샤워로 먼지를 씻겨내고, 옷 위에 여러 방진복을 입고, 손과 발도 감싸고 머리도 감싸고 수염도 감싸고 입도 감싸고 하는 여럿 복잡한 절차를 거쳐, 그리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공간도 구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을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머리도 노출하고, 신발을 신고..." 이건 엄청난 짓입니다. 반도체 공장 짓고 몇십년동안 방진을 노력해온 걸 한순간에 무너뜨린 행동입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나 없는데, ASML 이야기 하기 이전에 일단 삼성전자 공장부터 저렇게 쳐들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작년 12월에 ASML에 들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정상은 ASML의 클린룸을 함께 방문하여 차세대 EUV 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이 방문하는 클린룸은 지금까지 전체 모습이 공개된 적 없는 차세대 EUV 생산 현장이며, 이번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설마 ASML 에서도 저런 만행을 저질렀나 하고 찾아보니, 다행히 거기서는 저렇게 방진복을 잘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 설비에 들어갈 땐 규정을 잘 지키고, 우리나라 설비에 들어갈 땐 그러지 않은 겁니다. ASML 본사 찾아가고 하는 것 다 좋은데, 계엄령으로 나라 경제를 흔든 이상 이 모든 활동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반문하게 됩니다. 

(~13:00)

"화웨이 전수 조사까지 했다. 문재인은 이거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화웨이 전수 조사 해 달라는 거 문재인은 거부 했거든요. 외교 분쟁 생길 거도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4월에 국정원 한테 시켜 가지고 화웨이 장비를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전수 조사를 했어요 "

-->화웨이 장비 전수조사는 잘 했습니다. 이건 잘 한거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화웨이 전수조사 해달라는 건, 검색해봐도 어떤 기사도 자료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유튜버도 이걸 말로만 했지 무슨 기사나 화면 캡쳐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13:45)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를 잘해서 불화수소 의존도를 중국에서 일본 쪽으로 돌렸습니다 " 

-->불화수소는 다름 아닌, 일본이 경제보복 한다고 시도 했던 걸 보기좋게 갚아줬던 사례 아닙니까?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부분 일본에서 독립한다고, 자립한다고 해서 이 분야 산업을 끌어올리고 일본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윤정부 들어서서 다시 일본에 의지하고 소부장 R&D 투자를 확 줄였습니다.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을 84.6% 나 줄였습니다 (출처:https://m.etnews.com/20231012000266?mc=mv_005_00001).이게 잘 한 걸로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늘 일본에 소재/부품/장비를 의존해야 합니까? 이 유튜버는 중국의 추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을 추격하고 발전해가던 우리 소부장 산업은 다시 고꾸라져도 아무 상관 없나봅니다.

(~15:00)

"헌법상 대통령한테 있는 권한인 개엄령 선포를 왜 하면 안 되는데" 

--> 사람들이 문제 삼는 건,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갖추었는가 뿐 아니라, 헌법기관인, 계엄령으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의회와 선관위를 군대로 습격한 것이 반헌법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 유투버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16:10)

 "입법부와 사법부의 사법 농단과 입법 농단이 버젓이 있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이 나라가 국가 비상사태에 있는게 아니라면, 어떤 나라가 비상 사태 안에 있는 겁니까?" 

--> 이미 많이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 유투버는 송영길 이야기는 하면서도 그가 감옥 간 이야기는 쏙 빼놓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조국 대표도 감옥 같습니다.

(~16:22)
"대만의 사례를 봅시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사회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요 보수주의자들이 한국 상황을 잘 모르고 민주주의 위협 받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대만과 한국의 사례와 이런 거를 역사의 사례를 막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같은 경우에 두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총통 견제법 대법원 위원이라는 대만 헌재에서 국민당이 입법 폭주를 할 때의 기각을 때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라이칭더 새로 민진당 반중 정당이 총통을 배출했던 올해, 근데 국회는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국민당이 제 1야당으로 의석수를 많이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당 국민당 친중이, 반중 라이칭더 계속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입법 시도를 했냐면 총통 견제법, 자 첫 번째 우리가 원할 때 총통은 국회에 나와서 소상이 모든 걸 다 설명해라, 두 번째 대만의 국민들은 국민당이 요구를 할 때에 정확한 팩트를 제시해야 된다. 이거 보면 입법 독재 법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대만 헌재에서 위원으로 선언이 되면서 기각이 난 거야. 그래서 반중 라이칭더 총통이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 이런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 대만 라이칭더 총통 vs 국민당에 얽힌 총통견제법을 대만 헌제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왜 윤대통령의 계엄을 정당화시키는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한국이 "대통령견제법"을 발의한 것도 아니고, 라이칭더 총통이 계엄령을 내린 것도, 국회의사당과 선관위를 군대로 습격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다른 상황을 가져와서 그걸로 국제사회를 설득한다 하면, 과연 설득이 될까 싶네요. 제 주변 미국인 교수들도 이미 한국에서 일어난 상황을  쿠데타 (coup) 라고 부릅니다.

(~18:15)

"대한민국의 도움이 없이 한미일 공조 없고, 대한민국 없이 인도 태평양의 대전략은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가치. 미국이 그리려는 오키나와 괌 대만 필리핀을 잇는 사슬이 무너지는 거예요. 친중 국가로 떨어지는 순간부터 오키나와 괌 필리핀 대한민국을 잇는 사슬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친중 국가로 떨어지는 순간부터" 라고 했는데, 계엄령을 내린 순간 이미 윤대통령은 친중을 선언한 것이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령 선포로 미국이 큰 우려를 표했다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어떤 외신은 이것이 중국의 승리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서양 민주주의가 동양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민국이 꼽혀왔는데, 이번 계엄으로 인해 오히려 중국식 권위주의/전체주의 체제가 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중국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봐라, 한국도 결국은 우리처럼 하지 않느냐"고 하며 자신들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했을 법 합니다. 즉 계엄이란 서양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중국식의 전체주의/권위주의가 더 낫다는 신호를 주는 것, 즉 "친중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친중"이란 중국에 공물을 퍼다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국을 미소짓게 하고 미국을 근심케 하는 것, 중국 공산당의 사상과 체제와 맥을 같이 하는, 중국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라는 뜻입니다. 

2. 유튜버 공병호 TV의  "탄핵과 선거조작/선거실상, 이렇다" 라는 2시간 51분 56초짜리 영상

이건 이미 뉴스타파에서 그 논리의 헛점을 잘 분석해 두었습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hVGp2

(짤막한 기사가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에 있는 영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