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차량 주차가능하도록 만들수 있나요?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자세히 보면 해법이 있다.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면수가 입주자등의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저도 어디선거 들은거 같습니다 ㅎㅎㅎ
아직은 내연 기관차들이 많으니 공동 주택에서 서로서로 배려 해야죠
결론은 아파트 내 정식 등록된 입주민 전기차 댓수와
충전기 설치 면수 비교 후 남으면? 해당 자리 만큼은 가능? 인거 같습니다

@Linux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최소한 한면 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모든 주차구역을 일반차 주차가능으로 해서 충전 못했던 일이 종종 있어서요...최소한 한대는 좀 전용으로 해줘야....

바닥에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불가능 합니다.

혹은 혼용 주차 구역 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도 불가하고요. (이경우는 법정 의무대수 초과로 충전기가 있는 경우)

@Nunki님에게 답글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던데....관리사무실에 문의를 해 봐야겠네요

세대수가 적으면~ 그 주차댓수 비율(?) 뭐 그런게 있어.. 일반차량 주차가능합니다~  일정세대수 넘어가는 대규모 단지면..일반차량 주차불가고. 소규모 아파트들은 전기차량 주차장 만들어놔도 같이 쓸수 있더군요.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되는 곳 안되는 곳 나눠져 있는 듯 합니다.
정부 보조금 그 자체와는 큰 연관이 없을 듯 하고 친환경 전기차 관련 법령과 관계가 있을 듯 합니다.
기존 법도 엉망이라 주차장 이거 어딜 가나 문제가 많습니다.
전부 건설 회사 입장이지 어디 주민들 입장입니까?

어차피 주민들이 땅이고 주민들의 주차 공간이니 협의 과정을 잘 거쳐야 분란이 안 생깁니다.
충전도 안 하면서 전기차라고 편하게 주차하더라로 시작해서 분쟁 요소가 많죠.
안되면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중간 하게 만들어서는...

장애인 가족이 멀쩡하게 걸어 다니면서 편하게 장애인 공간에 주차하는 걸 어디가나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요즘은 몸이 아파서 가만 두었는데 조만간 다시 장애인 칸에 주차하는 인간들에게  빅엿을 선사할 겁니다.
아마 한번에 13만원이던가? 벌금이 나올 겁니다. 한 사람에게 3번 날렸던 적이 있는데 다신 안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주차장 중에 다소 넓은 공간에 같은 외제차가 항상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있는데 신기해서 눈 여겨보니 한 곳은 낮에 오토바이가 다른 한 곳엔 낮에 거의 운행을 안 하는 듯 보이는 경차가 있더라구요.... 짐작이 가시죠?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