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님은 유죄 판결 받고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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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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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님이 비례로 국회 입성하시고나서 대법원 유죄판결나면
교도소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1년 징역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출소하고나서는 의원직이 박탈되는 거겠지요?
지역구라면 보궐을 한다지만 듣기론 비례는 그런거 없다고 해서요...
그러면 국회 전체 의석수가 줄어든 상태로 임기를 마치는 것일까요?
대법원에서 무죄/파기환송되길 무척 바랍니다.
댓글 8
/ 1 페이지
만발종군기자님의 댓글의 댓글
@Jedi님에게 답글
제 질문의 답을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Jedi님의 댓글의 댓글
@만발종군기자님에게 답글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조국혁신당의 비례후보들이 예를들어 10번까지 당선되었는데
조국의원(?)이 금고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은 바로 박탈되고
11번째 비례후보가 의원을 승계받습니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국혁신당의 비례후보들이 예를들어 10번까지 당선되었는데
조국의원(?)이 금고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은 바로 박탈되고
11번째 비례후보가 의원을 승계받습니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발종군기자님의 댓글의 댓글
@Jedi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제 검색 능력이 부족한가 보네요. 찾아봐도 글에 쓴 내용까지만 파악이 가능했습니다.ㅎ
revolver님의 댓글
판사들이 정상이었다면 조국대표 집안이 그런 처벌을 받진 않았겠죠. 윤석열이 더 죽이려고 할텐데, 그래서 더 압승이 간절합니다.
만발종군기자님의 댓글의 댓글
@revolver님에게 답글
모두가 간절하지만 후보 보다 유권자가 더 간절한 총선인 듯 합니다.
네버다이님의 댓글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순번으로 이양됩니다. 전체 국회의원 숫자도 줄지 않고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 숫자도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멍청한 판사나 정치적 판사 아니면 형 확정 힘듭니다. 원래 저 형량이 나올 혐의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형을 확정해서 감옥에 가면 조국 대표는 정말 윗분 말씀대로 서사의완성이 되는 것이니 정치적 판사는 형을 확정하지 못할 것이니 판사가 멍청하지만 않길 바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발종군기자님의 댓글의 댓글
@네버다이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법으로만 판결을 내려야할텐데 정치적 요인이 너무 많이 작용하고 있네요.
대법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립니다.
대법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립니다.
Jedi님의 댓글
대법원이 그리 판단하면
사법개혁의 열망은 더욱 높아지고
조국은 삶의 서사가 완성되겠죠.
대법원의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