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국적은 어디인가요?
드
드럼행님 (1.♡.44.133)
2024년 7월 7일 PM 01:59 · 수정됨(07. 08. 09:13)
조회 4,798 공감 0
지인에게 들은건데
우즈벡 부부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5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한국국적이라고 하더라구요
부부는 우즈벡 국적이고 귀화를 안한 상태거든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국적을 받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교육같은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걸 한국국적을 받은 걸로 착각한걸까요?
[이 게시물은 SDK님에 의해 2024-07-07 16:20:27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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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nder
24.07.07 · 221.♡.37.122
- C
Cinder
→ Cinder 24.07.07 · 221.♡.37.122
부모가 한명이라도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나았다고->낳) -
Mmasquerade
24.07.07 · 121.♡.168.68
속인주의 속지주의 뭐 그런거 얘기하죠? - 유
유진의
24.07.07 · 210.♡.226.2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이라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속인주의 국가인 한국은 부모중 한명이라도 한국인이어야 한국국적을 받습니다. - 안
안됩니다
24.07.07 · 27.♡.242.121
속인주의라 국적은 부모를 따릅니다. 대신에 우리나라/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미성년자(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아도)라 교육등의 미성년자가 받아야할 혜택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왕왕사슴™
24.07.07 · 61.♡.208.129
절대요… 우리나라는 태어난 것 만으로 국적을 주지는 않습니다. -
망망각
24.07.07 · 203.♡.110.134
아마 부부 중 한 분이 한국 국적인 듯 싶습니다. -
귀귀엽고깜찍한요정
24.07.07 · 118.♡.72.49
한국은 속인주의 국가라 부모중의 일인은 반드시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교육이나 다른 기본 복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차별을 두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문제는 대학 부터는 차별이 생깁니다.
당장 아이가 대학을 갈려면 아이 본인 명의로 은행잔고증명 이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 안되면 대학입학이 안됩니다.
때문에 요즘 이걸 충족 못해서.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모든 교육을 받고. 심지어 본인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외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법적 본국에는 단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들이
대학 갈때 잔고증명 때문에 좌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요.
대학 졸업해도 또 외국인 취업 비자 문제로 더 큰 데미지 들어오구요.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은 좀 법이나 제도를 수정 할 필요성이 보이지 말입니다. -
BBadger
→ 귀엽고깜찍한요정 24.07.07 · 1.♡.31.115
초중고 한국 교육 받았으면 한국인이죠. -
순순돌이전파사
24.07.07 · 112.♡.222.119
https://youtu.be/FJCHwBY75zM?si=05a7mwxMWjHxGdVa
얼마전 기사로 나왔는데, 부모 모두 러시아인이고 수원에서 태어났는데 아빠와 함께 귀화를 해서 연령별 대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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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