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해외 거주 후 귀국한 사람 주민등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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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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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지인분의 이야기인데, 저에게도 혹시 아는것이 있느냐고 이야기가 전달되어와 이렇게 다모앙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 지문정보 전산화 작업(90년대) 이전 미국으로 출국
- 합법적인 체류자격없이 최근까지 미국 거주
- 얼마 전 한국으로 귀국(영구 거주 목적)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위해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상태는 아니지만 지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없어 주민등록증 발급 불가 안내받음
- 지문 떠서 경찰서에 신원확인요청(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사람이 일치하는지 확인되어야 함)
- 경찰서 DB에도 지문정보 없을 가능성 높음
- 대조 작업은 약 20일~한 달 정도 걸릴예정
- 담당 공무원분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알아봐야한다고 함
이런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주민등록번호를 살릴 다른 방법은 없는지, 만약 경찰서에도 지문정보가 없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5
/ 1 페이지
humanitas님의 댓글
일단 위 댓글에 링크로 드린 문서 다운로드 받아서, 지인 분의 상황에 맞추어 맞는 조항들을 한 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에게 1999년 주민등록 일제 갱신 때 갱신하지 않았기에, 갱신발급(위 문서 25번 질의 참조)으로 볼 수 없는지... 본다면... 본인확인만 거치면 바로 "갱신발급"으로 처리 가능하지 않은지 문의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문 정보가 없는 이유가 이와 관련되어 있을테니까요... 갱신발급이면 지문 새로 날인하여 입력하면서 발급 절차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확인 요청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담당자에게 1999년 주민등록 일제 갱신 때 갱신하지 않았기에, 갱신발급(위 문서 25번 질의 참조)으로 볼 수 없는지... 본다면... 본인확인만 거치면 바로 "갱신발급"으로 처리 가능하지 않은지 문의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문 정보가 없는 이유가 이와 관련되어 있을테니까요... 갱신발급이면 지문 새로 날인하여 입력하면서 발급 절차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확인 요청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소금한톨님의 댓글의 댓글
@humanitas님에게 답글
안녕하세요
질문글 올리면서도 질문들이 좀 그런가 싶어 답변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자세하고 제가 궁금해하던 것들에 대한 답변만 정확하게 해주셔서 새삼 놀랐고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처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하여 갱신발급으로 바로 처리할 수 없는지 문의
2. 처리할 수 없다면 경찰서 신원확인 기다려보기
3. 그동안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처리시 여권으로 사용
4. 경찰서 조회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권 혹은 가족 동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지인분께 행정사 상담이라도 받는게 어떻겠냐고 말해보려했는데 그럴 필요 없을만큼 정성스러운 답변 주셔서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요일이네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휴일 보내세요 ㅎㅎ
질문글 올리면서도 질문들이 좀 그런가 싶어 답변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자세하고 제가 궁금해하던 것들에 대한 답변만 정확하게 해주셔서 새삼 놀랐고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처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하여 갱신발급으로 바로 처리할 수 없는지 문의
2. 처리할 수 없다면 경찰서 신원확인 기다려보기
3. 그동안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처리시 여권으로 사용
4. 경찰서 조회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권 혹은 가족 동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지인분께 행정사 상담이라도 받는게 어떻겠냐고 말해보려했는데 그럴 필요 없을만큼 정성스러운 답변 주셔서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요일이네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휴일 보내세요 ㅎㅎ
별멍님의 댓글
여권이 있으면(구여권이면) 주민증 없이 운전면허 발급이 됩니다.
주민증 최초발급 당시 지문채취했을텐데
그러면 그 원시 자료가 어딘가는 있을텐데요.
그 관리주체는 국가,지자체니 개인이 따질 일은 아니라 봅니다.
아무튼 일단 신분증이 있어여 하니 주민증 바로 발급이 안되면 운전면허취득을 하세요. 어차피 필요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주민증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야 다양하지만 없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주민증 최초발급 당시 지문채취했을텐데
그러면 그 원시 자료가 어딘가는 있을텐데요.
그 관리주체는 국가,지자체니 개인이 따질 일은 아니라 봅니다.
아무튼 일단 신분증이 있어여 하니 주민증 바로 발급이 안되면 운전면허취득을 하세요. 어차피 필요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주민증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야 다양하지만 없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humanitas님의 댓글
여권을 미국에서 갱신/재발급 계속 받으셨다는 것은 주민등록 자체는 살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 주는 것이네요.
2. 경찰청 지문 정보 DB에는 있지 않을까요?
최초 주민등록표 발급시 지문 채취 다 하셨을 것이고, 1990년 전산화 당시 그 자료를 가지고 전산화를 했을테니까요..
3. 경찰청에서 지문 정보 확인되면 아무 문제 없으리라 보입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
여권으로 신원 확인 불가능한지 한 번 문의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녹색 전자여권이라면(신규 파랑색이 아니라)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여권에 기록되어 있어, 신분증 역할을
하는데, 이것으로 신원 확인 되지 않는지 하는 물음입니다. 신원 확인 되면, 지문이야 재 채취해도 될 것이라 보이는데....
* 행안부 주민등록증 발급 관리에 관한 질의 및 회신에 나오는 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의 및 회신 05번)
질문: 1999년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때 미발급한 지역주민으로부터 발급신청이 있는데, 신원조회
등이 필요한지, 아니면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첨부된 사진 등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면
발급 해줘도 되는지?
답변: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면 십지지문을 통한 신원조회 등 절차를 거
치지 않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수 있음
답변을 보시면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면, 지문을 통한 신원조회 등 절차 없이 재발급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등"이기에 구여권 역시 본인 확인 가능한 것이기에, 본인 확인 되면... 재발급 절차(지문 날인 포함) 들어갈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4. 위에서 말씀드린 질의 및 회신 자료의 다른 질의를 보면 신규 발급 및 재발급시 본인 소명 방법에 대해 나옵니다.
(질의 및 회신 09번)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및 증 재발급 시 본인소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로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는 방법으로 함•주민등록증의 교부 및 증 분실(철회)신고자는 본인 및 본인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할 수 있음"
여권은 국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가 동행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본인 확인에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5. 참고: 역시 질의 및 회신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것은 단순 참고용입니다. 말씀하신 분께서 주민등록 일제 갱신 때 갱신하시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질의 회신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의: "주민등록증 미경신자가 경신발급 신청할 경우 처리방법"
회 신: 사진과 지문자료를 입력하여 경신발급신청으로 처리. 이 경우 경신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음
경신 발급으로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때 사진과 지문자료 입력하게 됩니다.
이 경신을 하시지 않아 전산에서 지문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5번 질의 및 회신)
결론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받으시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DB에 지문 자료 있으리라 보이고, 이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을 것입니다만,
만에 하나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 확인 방법을 통해 경신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확인 방법은 앞서 인용해 드린 바와 같이 여권(파랑 여권은 주민등록 뒷자리가 없어서 신분증으로 사용 불가능하기에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도 여권과 방문하셔서 관련 증명서 받아 첨부하면, 신분증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녹색 여권은 그대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이 국가가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이니 여권이나,, 아니면 가족 분들의 동행으로 본인 확인 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산망에서 지문 정보 없으니... 경찰청에 문의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재발급이 아니라 "5. 참고"에서 인용한 것처럼 1999년도 주민등록 일제 갱신 때 갱신하지 않은 자가 경신발급을 신청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본인 확인만 된다면, 경찰청 문의도 필요없이 지문 채취하면서 경신 발급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혹 빠른 처리가 필요하시면, 갱신한적이 없으니 갱신 발급으로 볼 수 없는 지 담당자에게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문서: 제3장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 제1절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주·민·등·록·질·의·회·신·사·례·집
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78108vRPOevt&fileSn=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