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에 들어가게되면 어떤점이 좋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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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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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한테 물어봐도 딱히 뭐 좋아지는게 없는거 같아서요.
법안 발의와 수정: 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할 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법안 통과를 위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예산안 작성 및 심의 과정에서 교섭단체는 더 많은 발언권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에서 자신들의 우선사항을 반영하기 유리합니다.
정책 협상: 정부와의 정책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교섭단체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됩니다.
위원회 활동: 주요 위원회에서의 활동이 강화되어, 정책 및 법안 심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산 지원 및 행정 자원: 교섭단체로서 정당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도네요.
그러면 그냥 다른 당에서 그냥 무시하면 어차피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교섭단체가 되면 똑디 뭔가 바뀐다거나 확실히 무언가가 좋아지는것인지 저 글들로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거니 설명 잘해주실 분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6
/ 1 페이지
밴플러님의 댓글의 댓글
@뿌리깊은나무님에게 답글
음.. 조금 생각해보자면.. 그래도... 거대양당에서 무시하면 무시할 수 있는거 아닌가 해서요.
주도적으로 협상을 할려면 그 당에 소속된 인원들이 많아야 할 수 있는거지..
단순 나도 이제 교섭단체야! 이래버려도.. 거대양당에서 응 너 12석. 이렇게 무시하면 그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용..
주도적으로 협상을 할려면 그 당에 소속된 인원들이 많아야 할 수 있는거지..
단순 나도 이제 교섭단체야! 이래버려도.. 거대양당에서 응 너 12석. 이렇게 무시하면 그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용..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교섭단체는 의석수 가지고 따질게 아니지요.
말 그대로 교섭할 수 있는 단체가 되었다는게 더 중요하지요.
그런 논리면 의석수가 더 많은 민주당이 국힘당을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하고 똑같지요.
말 그대로 교섭할 수 있는 단체가 되었다는게 더 중요하지요.
그런 논리면 의석수가 더 많은 민주당이 국힘당을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하고 똑같지요.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주도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냐 아니면 피동적으로 남의 협상안만 따르느냐는 엄청난 차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