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검사 판사를 포함하는 재판 기록 DB 가 있나요?
가
가입어렵나 (76.♡.54.134)
2024년 10월 8일 PM 11:14 · 수정됨(10. 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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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에
어느 검사가 얼마를 구형했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판사는 판결을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DB 화해서 볼 수 있으면 공익적인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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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ien11
24.10.11 · 252.♡.2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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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어렵나
작성자 24.10.11 · 76.♡.54.134
답변 감사합니다. 사건 당사자의 정보는 익명화하더라도, 법조인 정보는 공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좀 더 찾아 보고 싶어지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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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oul.scourt.go.kr/seoul/civil/civil_03/civil_03_1/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