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검사 판사를 포함하는 재판 기록 DB 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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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입어렵나 76.♡.54.134
작성일 2024.10.08 23:14
17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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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에

어느 검사가 얼마를 구형했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판사는 판결을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DB 화해서 볼 수 있으면 공익적인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댓글 2 / 1 페이지

clien1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lien11 (252.♡.232.235)
작성일 10.11 00:32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3자는 볼 수 없고, 해당 사건 당사자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https://seoul.scourt.go.kr/seoul/civil/civil_03/civil_03_1/index.html

가입어렵나님의 댓글

작성자 가입어렵나 (76.♡.54.134)
작성일 10.11 15:42
답변 감사합니다. 사건 당사자의 정보는 익명화하더라도, 법조인 정보는 공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좀 더 찾아 보고 싶어지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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