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유죄판결받으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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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QAM (24.♡.121.180)
2024년 11월 5일 AM 10:30 · 수정됨(14:40)
조회 460 공감 0
이 법카르텔놈들이 이대표 선고일만 기다리고 있는거를 보니 유죄판결이 나올꺼같는데... 그렇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1심이죠? 국회의원 박탈, 뭐 그런 피해를 당하게 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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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널문자
24.11.05 · 121.♡.6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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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독도
24.11.05 · 198.♡.207.102
법으론 3심(대법원) 까지 가야 확정이 되긴 합니다만, 판사가 법정구속 시키거나 하면 활동 자체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냥 판사만 바라봐야 하는 엄한 상황입니다. -
건건더기
24.11.05 · 112.♡.35.146
어차피 1심이라 다른 문제는 없는데...
1심 가지고 악마화해서 종편과 유튜브에서 걸고 넘어가서 악마화 세뇌하면 타격이 크고.....
결정적으로 형사사건 1심 유죄판결시 판사 마음대로(정확히는 판사가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면 마음대로) 구속을 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구속은 각 심당 최대 6개월(2개월씩 3회)까지 할 수 있고, 만약 1심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면서 법정구속 조치를 해버리면 11월 25일을 기준으로 2025년 5월 24일까지 구속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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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보수쪽에서 몇달 몇년을 물어 뜯으면서 악마화 할게 뻔하고,
그나마 이재명이 일은 잘하네.. 라고 생각한분들도 돌아서게 만들기 위해
온 언론이 기사를 도배질 할게 뻔합니다.
따라서 다음 대선은 사실상 어려워지겠지요..
무조건 막아내야 하는데,
사실상 무죄 탄원 국민청원 밖에 할 수 없다는게 아쉬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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