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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이재명 대표 유죄판결받으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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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QAM 24.♡.121.180
2024.11.05 10: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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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카르텔놈들이 이대표 선고일만 기다리고 있는거를 보니 유죄판결이 나올꺼같는데... 그렇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1심이죠? 국회의원 박탈, 뭐 그런 피해를 당하게 되나요?

댓글 3 / 1 페이지
널문자 (121.♡.67.234)
11.05 11:25
현실적으로 따지면,
100 만원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보수쪽에서 몇달 몇년을 물어 뜯으면서 악마화 할게 뻔하고,
그나마 이재명이 일은 잘하네.. 라고 생각한분들도 돌아서게 만들기 위해 
온 언론이 기사를 도배질 할게 뻔합니다.
따라서 다음 대선은 사실상 어려워지겠지요..

무조건 막아내야 하는데,
사실상 무죄 탄원 국민청원 밖에 할 수 없다는게 아쉬울 뿐입니다.
https://www.google.com/url?q=http://xn--v42bomt10axsayi31dv8z.com&sa=D&source=editors&ust=1730762114617546&usg=AOvVaw1U6yhMQU9H34bQGdH-Du4e
동독도 (198.♡.207.102)
11.05 12:24
법으론 3심(대법원) 까지 가야 확정이 되긴 합니다만, 판사가 법정구속 시키거나 하면 활동 자체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냥 판사만 바라봐야 하는 엄한 상황입니다.
건더기 (112.♡.35.146)
11.05 14:40
어차피 1심이라 다른 문제는 없는데...

1심 가지고 악마화해서 종편과 유튜브에서 걸고 넘어가서 악마화 세뇌하면 타격이 크고.....

결정적으로 형사사건 1심 유죄판결시 판사 마음대로(정확히는 판사가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면 마음대로) 구속을 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구속은 각 심당 최대 6개월(2개월씩 3회)까지 할 수 있고, 만약 1심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면서 법정구속 조치를 해버리면 11월 25일을 기준으로 2025년 5월 24일까지 구속상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