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통 탄핵 헌재 판결결과
달
달래99 (223.♡.53.215)
2024년 12월 13일 AM 05:38 · 수정됨(13:29)
조회 933 공감 0
중에
가각됐는데
소수의견으로 찬성한 대법관도 있었나요?
이니먼 만장일치였나요?
댓글 (4)
-
Ccatzlog
24.12.13 · 217.♡.196.69
비공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달
달래99
→ catzlog 작성자 24.12.13 · 211.♡.68.147
감사합니다 - 올
올제
24.12.13 · 14.♡.48.74
헌재 결정문에서 소수의견 자체는 존재했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나온 이야기로는 권성, 이상경, 김영일 재판관이 찬성했다는 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그 무렵까지 나온 주요 헌재결정문을 다 읽어보았는데, 재판관 성향상 그럴법 합니다). - 달
달래99
→ 올제 작성자 24.12.13 · 211.♡.68.147
와 어이가 없네요 그걸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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