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구속영장 기한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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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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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윤석열은 구금된 상태입니다. 구속기간은 20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20일이 지나면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는건지,
아니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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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더기님의 댓글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1심 재판절차이므로 기본 구속기간이 2개월이고, 2회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소부터 시작해서 1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최대 6개월까지 법정구속 가능한 방식입니다.
물론 이건 구속영장 하나에 대한 것이므로 수사중 나온 다른 혐의로 다른 구속영장을 추가 청구해서 법원이 받아들여주면 구속을 새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503때도 그렇게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