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헌재 재판에 발언은 특정 재판관으로 정해져있나요?
흔
흔적의의미 (58.♡.151.58)
2025년 2월 19일 PM 10:49 · 수정됨(02. 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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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 보면 문형배 재판관은 소장 대행 역할로 발언하고
그 외에는 정형식, 김형두 재판관만 증인 심문을 하는 것 같은데 증인 심문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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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깨비방뫙
25.02.20 · 125.♡.79.140
- 흔
흔적의의미
→ 도깨비방뫙 작성자 25.02.20 · 58.♡.151.58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평의에서 이미 8인의 재판관들이 합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나옵니다)
심문도 어느정도는 사전에 평의 때 누가 뭘 묻고 이런거 대략적으로 정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이 탄핵만 있는게 아니라서... 모든 재판관이 모든 재판에서 골고루 질문할 물리적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앞선 변론에서는 다른 재판관들도 심문하긴 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