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무너진 세상에서의 헌법 질문요.
V
Virginis (121.♡.167.223)
2025년 3월 9일 AM 11:39 · 수정됨(16:23)
조회 345 공감 0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자동으로 바로 대통령 신분 박탈되는게 맞나요? 뭔가 최상목이 또 승인해야 한다거나 그 다음 날에여야 된다거나 하는 제약이 없는지.. 헌법 잘 해석하실 수 있는 분 확인 부탁 드려요
워낙 법이 무너진 세상이라 체크해봐야 할듯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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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커다란울타리
25.03.09 · 172.♡.122.143
헌재의 탄핵 인용 후 권한대행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
VVirginis
→ 커다란울타리 작성자
25.03.09 · 39.♡.46.218
걱정되어서요. 워낙 법기술로 이리저리 빠져나가거나 무대뽀로 버티는 걸 많이 봐와서 명확한 법 조문이 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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