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무너진 세상에서의 헌법 질문요.
Virginis

Lv.1 Virginis (121.♡.167.223)

2025년 3월 9일 AM 11:39 · 수정됨(16:23)

조회 345 공감 0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자동으로 바로 대통령 신분 박탈되는게 맞나요? 뭔가 최상목이 또 승인해야 한다거나 그 다음 날에여야 된다거나 하는 제약이 없는지.. 헌법 잘 해석하실 수 있는 분 확인 부탁 드려요


워낙 법이 무너진 세상이라 체크해봐야 할듯

댓글 (2)

  • 커다란울타리

    커다란울타리 Lv.1

    25.03.09 · 172.♡.122.143

    헌재의 탄핵 인용 후 권한대행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 Virginis

    Virginis Lv.1 → 커다란울타리 작성자

    25.03.09 · 39.♡.46.218

    걱정되어서요. 워낙 법기술로 이리저리 빠져나가거나 무대뽀로 버티는 걸 많이 봐와서 명확한 법 조문이 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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