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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고발 관련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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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hinkMoon
작성일 2025.03.24 16:32
8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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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골퍼가 소방 공무집행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한 것이 기사에 떴습니다.


이를 고발하고자 하는데 위법에 대한 법률에는 피해자(소방청)가 직접 해야 되는지 아님 제 3자가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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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1 페이지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작성일 03.24 22:45
아파트 복도에 가구나 쓰레기 두면
아무 주민이나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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