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고발 관련 질문합니다.
ThinkMoon

Lv.1 ThinkMoon (211.♡.197.8)

2025년 3월 24일 PM 04:32 · 수정됨(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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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골퍼가 소방 공무집행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한 것이 기사에 떴습니다.


이를 고발하고자 하는데 위법에 대한 법률에는 피해자(소방청)가 직접 해야 되는지 아님 제 3자가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크리안

    크리안 Lv.1

    25.03.24 · 58.♡.210.72

    아파트 복도에 가구나 쓰레기 두면
    아무 주민이나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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