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헌밥재판관을 임명안한 것은 위헌이나 탄핵에 이를만큼 중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정말 궁금한것이 한덕수가 임명안함으로 헌재가 기능을 못하게 된 것이 중요 사항은 아니라는 근거가 뭘까요? 상식적으로 너무너무 이해가 안되서 답딥하네요

헌재를 마비 시키는 게 중대한지 아닌지 판단 근거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