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왜 각하했을까요?
유
유니멀리즘 (211.♡.140.4)
2025년 3월 24일 PM 05:48 · 수정됨(04. 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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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과반이라고 기준을 제시했고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본안에서 정형식, 조한창은 200석으로 봐야한다고 '각하' 의견을 냈을까요?
헌재의 기준은 법관의 법해석에 있어 구속력이 없는건가요?
전제가 적용됐으면 거기에 맞게 실질적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려야지 왜 또 소수의 재판관이 독립적 의견을 내고 있는건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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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브릿매력남
25.03.25 · 220.♡.97.159
그래서 지금 다들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
고고약상자
25.04.01 · 192.♡.86.241
그냥 자해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헌재 판사이지만, 법치주의를 반대한다... 뭐 이런 짓을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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