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왜 각하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니멀리즘
유니멀리즘
작성일
2025.03.24 17:48
본문
헌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과반이라고 기준을 제시했고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본안에서 정형식, 조한창은 200석으로 봐야한다고 '각하' 의견을 냈을까요?
헌재의 기준은 법관의 법해석에 있어 구속력이 없는건가요?
전제가 적용됐으면 거기에 맞게 실질적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려야지 왜 또 소수의 재판관이 독립적 의견을 내고 있는건가요?
1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
/ 1 페이지
브릿매력남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