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은 탄핵 당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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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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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을 탄핵 혹은 해고하는 방법은 없읍니까?
법을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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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님의 댓글
헌법 112조 1항에서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