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이 탄핵 당하면 판결은 누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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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이
별이
작성일
2025.03.2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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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재판관(또는 판사)를 탄핵하면
그 판단은 누가 하나요
판결을 판사가 해도 웃기고
헌재에서 하는건 더 웃깁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치하면 법관을 탄핵 할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해서든 사법부도 거를수 있큰 장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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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luq.님의 댓글
작성자
luq.
luq.
작성일
03.25 11:12
판사 탄핵하면 헌재에서 판결 하죠. 헌재 재판관도 탄핵하면 헌재에서 합니다. 웃기는 노릇이죠.
아마 판사 탄핵은 임성근이 유일할 겁니다. 당사자가 사표내는 바람에 각하됐죠.
아마 판사 탄핵은 임성근이 유일할 겁니다. 당사자가 사표내는 바람에 각하됐죠.
별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1:21
@luq.님에게 답글
검찰만큼 답없는 동네군요
하지만 지금까진 나름 잘 돌아 갔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니 믿지를 못하겠네요
하지만 지금까진 나름 잘 돌아 갔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니 믿지를 못하겠네요
4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크리안님의 댓글
판사는 과태료 30만원으로 막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