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이 탄핵 당하면 판결은 누가하나요
별
별이 (223.♡.216.245)
2025년 3월 24일 PM 09:59 · 수정됨(03. 25. 11:21)
조회 594 공감 0
3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재판관(또는 판사)를 탄핵하면
그 판단은 누가 하나요
판결을 판사가 해도 웃기고
헌재에서 하는건 더 웃깁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치하면 법관을 탄핵 할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해서든 사법부도 거를수 있큰 장치가 필요합니다
댓글 (3)
-
크크리안
25.03.24 · 58.♡.210.72
-
Lluq.
25.03.25 · 218.♡.215.30
판사 탄핵하면 헌재에서 판결 하죠. 헌재 재판관도 탄핵하면 헌재에서 합니다. 웃기는 노릇이죠.
아마 판사 탄핵은 임성근이 유일할 겁니다. 당사자가 사표내는 바람에 각하됐죠. - 별
별이
→ luq. 작성자 25.03.25 · 220.♡.47.35
검찰만큼 답없는 동네군요
하지만 지금까진 나름 잘 돌아 갔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니 믿지를 못하겠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과태료 30만원으로 막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