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정치 질문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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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지망생
문학지망생
작성일
2025.04.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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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사형집행당할지 아니면 그냥 무기징역수가 될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려보고 싶은데, 자유게시판과 이 게시판 중 어디에 올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여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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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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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K2KNI님의 댓글
작성자
6K2KNI
6K2KNI
작성일
04.04 18:29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군형법으로 반란을 일으키면 동법 제5조에 따라 수괴는 사형입니다. 군에서 사형 방법은 총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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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파니코피나님의 댓글
내란 수괴니 사형집행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