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표 파기 환송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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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일 PM 10:14 · 수정됨(05. 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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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 파기환송심 질문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박탈되는 형량이 나왔는데
가령 100만원 나왔는데
검찰도 양형이 적다는 이유로 항고할수가 있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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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굉장허네
25.05.03 · 112.♡.199.22
상고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데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기각하는게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갑자기 바꿀 수도 있죠. 그러면서 대법원이 파기자판할 수도 있구요. -
달달빛누리
25.05.04 · 14.♡.162.204
기본적으로는 양형의 이유로 검찰의 항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어떤 식으로든 항고할 겁니다.
무조건, 파기환송된 고법의 판결을 대선 전에 불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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