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가처분 정족수???
M
mariane (124.♡.230.156)
2025년 5월 4일 PM 08:50 · 수정됨(05. 06. 19:22)
조회 416 공감 0
대법관 10명 탄핵시
대법원에서 탄핵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시의
정족수가 9인체제든, 8인체제든, 7인체제든
? 명이상 인용해야 되는지
ChatGPT 에 질문했더니
6명 이상이라던데
맞나요???
댓글 (5)
- M
mariane
작성자 25.05.04 · 124.♡.230.156
- 네
네버유니
25.05.06 · 211.♡.82.46
오늘 방송에서 인사 관련한 건 가처분이 안된다고 하네요. - M
mariane
→ 네버유니 작성자 25.05.06 · 118.♡.4.42
받아주던지 안받아주던지
비상식의 불법원은 할 수도 있어요. - 네
네버유니
→ mariane 25.05.06 · 211.♡.82.46
네, 근데 받아주는 곳이 헌재라서... 기각하면 완전 개망신일텐데요 - M
mariane
→ 네버유니 작성자 25.05.06 · 118.♡.4.42
저도 탄핵심판의 가처분은 안된다고 알고 있지만
X귀연 / 조요토미희대요시가 있어
자문자답한거에요.
가재는 게편 일수도 있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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