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서로 다른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한다면 최종 처벌은 이를 어떻게 병합하나요?

Lv.1 바람에날려 (121.♡.77.68)

2025년 5월 18일 PM 02:59 · 수정됨(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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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대화 중 나온 얘긴데, 저도 지인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질문게시판에 올려 봅니다. 


지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꽤 오래 재직하던 직원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혐의는 두 가지인데, 둘 다 유죄로 판결날 게 확실하다네요. 


이 중 첫 번째 혐의는 무슨무슨법 위반인데 초범일 경우에 벌금 500~1,000만 원 정도로 판결나는 정도의 것이고, 드물게는 실형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3년 정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 직원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실정법 위반입니다)

두 번째 혐의는 총 1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횡령이고, 이 경우 양형기준은 실형 4개월 ~ 1년 4개월입니다. 법적으로는 실형 또는 벌금형이라는데, 실제로는 실형으로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혐의는 법적으로 전혀 중복되지 않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즉, 각각의 혐의들로써 위반한 법들이 완전히 서로 다른 별개의 법들이라는 얘깁니다)


지인이 궁금해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종 처벌은 보통 다음 중 어느 것인가요?

A. 두 혐의에 대한 것들을 각각 산술적으로 더한 것

B. 둘 중 강한 처벌 쪽만으로

C. A와 B의 중간 수준에서


참고로 저는 C인 것 같고, 지인은 A인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다모앙에 계시는 법률 전문가 분들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4)

  • masquerade

    masquerade Lv.1

    25.05.18 · 121.♡.168.68

    "경합"으로 검색해보세요.
  • 바람에날려 Lv.1 → masquerade 작성자

    25.05.18 · 211.♡.176.40

    오, 찾아보니 대략 답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 ZZTOP

    ZZTOP Lv.1

    25.05.18 · 1.♡.7.15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는 경우라면, 두 형을 각각 선고(병과)합니다.

    징역형 두 개라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단, 두 죄의 법정형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무겁게는 할 수 없습니다.
  • 바람에날려 Lv.1 → ZZTOP 작성자

    25.05.18 · 211.♡.176.40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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