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고치고 추가 하고 보완?하는 정부 기관은 어딘가요??
옆
옆집또터러 (210.♡.44.118)
2025년 5월 19일 PM 08:24 · 수정됨(05. 20. 01:28)
조회 281 공감 0
만일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법의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하고
고치는걸 건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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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마루
25.05.19 · 210.♡.188.248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
CCrossthemilkyway
25.05.20 · 106.♡.10.139
법률을 새로 정하거나 고치려면 국회(의원)에 건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법률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게 아니라 단지 상세히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라면 행정부(주관 부처)에 건의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반영하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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