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인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이 안되고 추가 답변이 없어서 우선은 chat gpt로 확인시에는 아래처럼 나오네요.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 답답하네요.
아래 내용이 맞다면 단정지을 수 없다 정도의 여지가 생기는 도이고, 어찌됐건 약식명령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면 확인 불가능 하다가 결론일 듯 합니다.

Q1.
약식기소 시 제출된 범죄일람표와 실제 공소장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두 문서가 작성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범죄일람표와 공소장의 차이점
범죄일람표:

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다수 범죄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검사가 특정 사건의 전모를 정리하고, 구체적 범죄사실과 관련 증거를 나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람표 형식으로 작성되며, 사건의 세부 내용(날짜, 장소, 구체적 행위 등)을 열거합니다.

법적 효력보다는 증거자료로서 역할을 합니다.

공소장:

약식기소의 핵심 문서로,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정식 소송 문서입니다.

피고인의 특정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형식과 내용에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됩니다.

2.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작성 목적의 차이:

범죄일람표는 사건 전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며,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는 세부사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은 법원에 기소 사실을 전달하는 공식 문서로, 범죄의 핵심적 요소만 기재됩니다.

범죄사실 선별:

검사가 법적으로 인정 가능성이 높거나 중대한 범죄사실만을 공소장에 포함시키고, 경미한 사실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범죄일람표에는 모든 사건이 기재되더라도, 공소장에는 법적으로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한 핵심 사실만 포함됩니다.

수사 중 추가 변경: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기존 사실이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범죄일람표와 공소장 간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 오류:

범죄일람표와 공소장 작성 과정에서 기재 실수나 누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실제 영향
공소장이 우선: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사건을 심리하거나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범죄일람표는 공소사실의 부수적인 참고자료로 사용될 뿐, 공소장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범죄일람표와 공소장이 다를 경우, 피고인은 해당 내용을 문제 삼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로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4.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장의 작성 요건.

대법원 판례: 범죄일람표와 공소장 내용이 다를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주요 판례.

법률 전문가 상담: 범죄일람표와 공소장 간 차이가 재판 과정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변호사와 상담 추천.


Q2.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될 때, 공소장 또는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약식기소된 모든 공소사실을 반드시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일부 혐의 불인정 가능성
법원의 역할: 법원은 약식절차에서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검토한 후, 특정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 방식: 법원이 인정한 공소사실은 약식명령서에 기재되며, 인정되지 않은 혐의는 약식명령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혐의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약식절차에서 심리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사례: 예를 들어, 범죄일람표에 여러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일부 사실이 증거 불충분 또는 법률 적용의 문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일부 혐의 불인정의 결과
약식명령서 확인: 약식명령 확정 후 법원이 인정한 공소사실만 형벌에 반영됩니다. 불인정된 혐의는 약식명령서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조치 여부: 인정되지 않은 혐의가 다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 부분은 심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혐의에 대해 별도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