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 특별사면하면 안될까요? 조국 민정수석 복귀하면?
캐
캐지 (122.♡.170.219)
2025년 6월 4일 PM 08:33 · 수정됨(06. 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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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해져서..
특별사면이란게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신년, 광복절 등의 날에 하잖아요?
현충일이라고 조국,송영길,최강욱 등.. 그냥 사면하고
조국 민정수석 복귀하면 어떨까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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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더기
25.06.05 · 112.♡.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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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사 혹은 교도소장의 건의 -> 검찰총장의 신청 -> 사면심사위원회 심의 ->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 특별사면 대상자 상신 및 건의 -> 대통령이 특별사면 결정
이런 순서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특별사면 자체가 광복절이나 새해맞이로만 주로 하는 관례가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