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장관들이 반대하면 통과 못하는 거였나요?
조
조말년 (202.♡.189.33)
2025년 6월 11일 AM 11:40 · 수정됨(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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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다수결의 따라 결정되는건가요?
재들 반대 의견 낼만한데
다수결로 반대했으면 통과 못할수도 있었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3)
- 전
전복죽
25.06.11 · 121.♡.5.120
- 조
조말년
→ 전복죽 작성자 25.06.11 · 202.♡.189.33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아아찌
25.06.11 · 211.♡.128.34
저자리에서 투표로 뽑힌사람은 대통령 뿐인데요. 위치가 다릅니다. 의견이야 낼수있지만 지나치면 항명이죠.
(항명이라도 해야하는 긴급상황도 있지만요..ㅡ,.ㅡ)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족수는 필요하죠.
예를들어서 지금 윤석렬 12.3 내란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자신들이 반대했다고 거짓말 하는 것도 그런이유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대가 있어도 대통령 결심이 우선하는거죠.
그건 대통령이 선출직이고 국무위원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계엄은 헌법에 따른 계엄절차를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