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수사, 기소 분리가 안되는건가요 ?
마
마이크타이슨 (211.♡.172.206)
2025년 6월 19일 PM 12:23 · 수정됨(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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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찰개혁핵심은 수사, 기소 분리인데 공수처는 오히려 반대네요 권한과 규모는 더 확대되구요
공수처 견제는 국가수사위에서 가능하는건지..?
공수처의 기소권까지 분리해서 기소청이 한다면
기소청의 권한이 너무 강력해져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제2의 검찰 중수부나, 슈퍼 공수처가 될지 우려스럽네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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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cridor
25.06.19 · 37.♡.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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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검찰청만 기소를 독점하니까 전현직 식구들 범죄는 기소도 안 하고 뭉개거나 기소해도 봐주는 게 문제라, (윤석열이라던가, 김학의라던가, 99만원 접대라던가, 김웅 고발사주라던가 등등), 적어도 검사 범죄는 공수처가 기소를 해야 견제가 됩니다.
공수처 범죄야 일반 범죄처럼 중수청/국수본이 수사해서 기소청이 기소하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