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이 뭐고 어떤의미를 가지큰 건가요?
괴
괴도난마 (211.♡.205.226)
2025년 8월 22일 PM 12:03 · 수정됨(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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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한축이라는 건 알고있지만
오늘 뉴스에도 ebs관련법이 통과 됐다고 하지만
그게 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궁금한데 넓고 얇게 알려주실분~?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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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성매직
25.08.22 · 211.♡.9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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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취미생활자
25.08.22 · 222.♡.32.74
정권 교체 시마다 보수 정권은 MBC, KBS, EBS의 이사 및 사장을 교체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방송 3법의 핵심은, 이러한 정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안은 MBC, KBS, EBS 각각의 이사 선임 및 사장 임명 절차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추천권을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주체들로 분산하는 구조를 도입하였습니다.
"방송 3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각 방송사별로 지배구조를 규정한 개별 법률인
- 방송법 : KBS 관련
- 방송문화진흥회법 : MBC 관련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EBS 관련
이 세 가지 법률을 동시에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큰 결단이 묻어있는 법안입니다. -
MMarginJOA
25.08.22 · 219.♡.95.222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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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