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건 저도 봤어요 의안실 들어가서 원문 및 자료도 모두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낙태죄가 위헌판결 나고나서 그 안에 있는 시행령들도 자동으로 폐지된 상태로 있지는 않았는데 위헌이라는 것과 전체 폐지해도 된다는 것은 다른문제인 것 같아서요.

위헌은, 낙태가 위헌이라는거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주차 상관없이 마음대로 중지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위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거면, 위헌이면 위헌아닌 법들을 상정해서라도 저같은 사람의 국민정서에 맞게 보완을 희망하는거지 위헌이니까 다 폐지하긴 싫다는거구요. 그래서 물어보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