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법원의 판결이 전세계에서 가장 공정하여 법관에 대한 인망이 두텁고 사람들이 법원 판결을 믿는다.

는 그런 나라요.

나중에 ai가 판결문을 학습할 때 한국의 쓰레기 판결문들은 일단 제쳐두고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사법부의 판결문을 학습하게 한 후 (물론 그 나라의 문화나 관습 등 여러 부분에 보정을 거쳐야겠죠. 그렇다고 사람 사는게 다 똑같은데 이 나라에서 사람 죽인게 사형이 저 나라에선 상 받는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학습된 ai가 한국의 판결문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은 비판해가면서 학습한다면 지난 70년 권력과 짬짜미한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들을 고쳐가며 ai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문제는 많겠죠. 하지만 그런 문제는 시행하면서 고쳐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무섭다고 지금처럼 인간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전관이 당연시되고 어느 판사에게 걸려야 쎄게 안 맞는다더라. 는 식의 인간의 선입견과 감정 변화에 따라 재판하는 그런 부조리를 계속 봐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이 판사 다르고, 저 판사 다른 지금의 판결 체계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