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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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icho
jericho
작성일
2025.04.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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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댓글에도 썼는데,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를 더 할 수 있는 좋은 책으로 일독을 권장합니다.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은데 이를 뒷받침하는 유익한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ㅇ 민주주의자의 세가지 기본 원칙
- 선거결과에 승복
- 권력 쟁취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지 말것
> 요 세가지를 지키지 않는 자를 가짜 민주주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인물/정당이 바로 떠오르네요.
ㅇ 미국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개혁해야 할 세 가지
- 투표권 확립: 미국은 헌법에 투표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고, 개인이 직접 등록해야 투표권이 생김
- 선거 결과가 다수의 선택을 반영: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득표율과 당선자의 괴리 발생
- 지배하는 다수의 힘 강화: 상원의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소수에 의해 입법 거부 독재 가능
> 우리나라는 세번째만 해당되는데, 소수에 의한 입법거부 독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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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jerich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1:52
@HDD20MB님에게 답글
심지어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했으니, 2024년에 발간된 저 책도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거죠.
HDD20MB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