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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헌법 -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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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jericho
작성일 2025.04.22 21:10
분류 독후감
247 조회
3 추천

본문

12.3. 내란 등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헌법이 쉽게 설명되어 있고, 생각보다 헌법이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다는걸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해보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1) 법 앞에 '평등' : 기계적,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비례적 평등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

(2) '양심'의 자유 : 바른 마음, 도덕적인 마음이 아니라 신념을 의미 -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3) 대통령 '불소추' 특권 : 소추에 대한 해석 - 이 부분은 책의 예문에 오류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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