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계신 박혁 박사님이 쓴, 제헌헌법 제정 과정을 다룬 책입니다.

이렇게 평산책방 2025년 1월 추천도서로 올라와 있기도 하고, 제헌절을 맞이해서 읽어보았읍니다.

이 책은 해방 후 새롭게 국가 조직을 갖추고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초대 국회가 제헌 헌법을 제정하는 20일 동안 있었던 치열한 토론과 논쟁의 과정을 제헌국회 회의록을 비롯한 수십권의 참고서적과 문헌들을 토대로 하여, 국호, 국민이냐 인민이냐, 영토 조항, 3.1혁명이냐 3.1운동이냐, 축첩폐지와 남녀동권,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친일파 청산, 신체의 자유와 고문 금지 조항, 국교 금지와 정교분리, 노동자의 경영참여권과 이익균점권, 양원제냐 단원제냐, 내각책임제냐 대통령제냐, 국무총리의 역할, 심계원(회계검사기관)의 역할 이라는 14개의 주요 주제들에 초점을 맞춰서 당시 회의장의 모습을 재구성해서 마치 독자와 해설사(저자)가 영상을 같이 보며 해설해 주는 것처럼 당시 의원들의 치열한 토론 과정에서 오간 이야기들과 상황들, 의원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에 대한 저자의 해설이 곁들여지는 형식으로 읽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멧돼지 정권이 끝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도 한달 반이 지났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때가 작년 7월이라서 저자는 주로 제헌 헌법이 제정된 당시와 작년 초의 정치적 상황을 비교하며 각 장의 말미에 이에 대한 평론과 비평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이 이제는 개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여럿 있는 것이 분명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처음 제정되던 과정에서 어떤 논의들과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으며 왜 결국 제헌헌법이 그런 모습으로 제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헌법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 지에 대해서 각자 생각해 보며 방향을 잡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뱀발로, 싱먼 리는 이때, 즉 제헌 헌법을 만들고 국가 제도를 새로 설계하던 때부터 자기가 권력을 쥐고 독재를 하려는 생각이 다분히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특히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에서 그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내각제로 대세가 기울고 자기는 이름 뿐인 내각제에서의 실권 없는 국가 수반이 될 것 같으니 아예 이 헌법(내각제) 하에서는 어떤 지위도 맡지 않고 민간에 남아서 국민 운동을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에 국민들의 상당수가 지지하던 싱먼 리 없이 내각을 꾸리기에 부담되었던 헌법기초위원들이 할 수 없이 대통령제로 하루만에 헌법 초안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었죠. 이 이후에 국회 회의에서 당연히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모두가 결과를 알듯이, 결국은 대통령제로 결정이 되었고, 몇 번의 수정을 거쳐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때의 구체적인 상황은 책을 보시거나 제헌국회 회의록 제1회 제17~20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