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세대발사체 갈등 반면교사” 천리안위성 5호 기술이전 협의체부터 만든다

국비 6008억 투입해 2031년 발사 목표
지재권 놓고 갈등 빚는 차세대발사체 사업서 교훈
기술이전 TF팀·협의체 만들어서 소통 강화

정지궤도 복합위성(천리안위성 2A호) 개발에 참여한 국내 민간 기업들./기상청

극한기상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6000억원을 투입해 만드는 천리안위성 5호가 기상위성으로는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개발된다. 정부는 지적재산권을 놓고 갈등이 벌어진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기술이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2일 기상청과 우주항공청, 우주업계에 따르면,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계획에는 기술이전 관리방안이 포함됐다.

천리안위성 5호는 천리안위성 1호, 천리안위성 2A호에 이어 세 번째로 국내에서 개발하는 정지궤도 기상 위성이다. 천리안위성 1호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했고, 천리안위성 2A호는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2029년 7월 운영이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천리안위성 5호가 운영을 시작하기 전까지 2A호도 운영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천리안위성 5호는 천리안위성 2A호의 뒤를 이어 기상 관측을 맡을 차세대 기상 위성이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된다. 2031년 발사를 목표로 총 6008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천리안위성 1호와 2A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개발을 이끌었다. 반면 천리안위성 5호는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개발이 진행된다. 기상청과 우주청은 이달 중에 주관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할 예정이다. 시스템·본체, 기상탑재체, 우주기상탑재체 과제별로 주관개발기관을 공모한다.

정부는 천리안위성 5호 개발 과정을 민간이 주도하고, 항우연을 비롯해 정부 기관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국내 위성기업의 정지궤도 위성 개발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천리안위성 2A호의 부품 국산화율은 46%에 그치는데, 천리안위성 5호는 국산화율을 66%까지 높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문제는 많은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우주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적재산권 갈등으로 한 차례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다. 천리안위성 5호의 민간이전 대상 기술은 전체 332개 핵심기술 중 63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적지 않은 기술이 민간에 이전돼야 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놓고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기상청과 우주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초기부터 기술이전 문제를 협의할 창구를 만들기로 했다. 주관개발기관이 선정되기 전에 항우연 주도로 기술이전 TF팀을 만든다. 기술이전 TF팀에서 항우연과 민간 기업간 기술이전 문제를 사전에 협의한다. 이후 주관개발기관이 선정되면 기상청과 항우연, 주관개발기관으로 구성된 기술이전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기술이전 계약을 맺게 된다.

우주청은 우주분야 기술이전 관련 제도와 규정을 마련해 측면에서 지원한다. 기술이전 계약이 불발되면 항우연에 기술용역을 발주하거나 해외기술을 도입하는 등 대안도 미리 마련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과 기술이전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