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하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의 배수를 ‘2배’에서 ‘1.5배’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 추가 대책을 주문하면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2·20면

오기형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2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레버리지 배수(2배) 자체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걸 점검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출시된 상품의 배수를 2배에서 1.5배로 줄이는 방안과 관련, 시장의 의견을 듣고 특위 차원에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위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로 출발, 지난 2월 코스피 5000 달성 후 현 명칭으로 변경했다. 이후 주가순자산비율(PBR) 정상화 방안을 비롯해 코스닥 활성화 등 정부여당의 주요 증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 이행이 되려면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수익자총회가 수반돼야 한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도 최근 이와 관련, “레버리지 상품 도입 취지에 반하고, 현행 2배를 1.5배로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주주총회보다 더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수익자총회는 해당 상품의 투자자들이 모이는 총회로,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할 수 있다.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나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가진 투자자들도 소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같은 현실적 한계 때문에 레버리지 배수 조정 방안은 사실상 어려운 대책으로 평가받았으나, 이 대통령이 최근 추가 대책 검토를 요청하면서 기류가 변하는 조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과 관련, 현 대책의 한계를 언급하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수를 2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은 증거금 상향이나 투자자 교육 강화보다 실효성이 높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배수를 1.5배로 조정하면 과도한 손실 위험과 시장 변동성을 일정 부분 완화하면서도 투자 기능은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수 조정 방안과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토하지 않는 것은 없다”며 모든 방면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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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요? 근대 빨리라도 내놓는게 좋을듯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