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작년 11월 인니 KF-21 분담금 완납 포기 결정 인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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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당국, KF-21 공동분담금 포기 방침 작년 11월말 결정
韓정부도 인지해 6개월간 대책 회의
해결책은 못 찾아 전전긍긍
1조원 가까운 KF-21 사업 예산으로 충당할 듯
한국형 전투기(KF-21) 사업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가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공동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 중 1조원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미 지난해 11월말 확정했고, 당시 한국 정부도 비공식 루트로 즉각 이를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우리 정부는 수차례 대책 회의를 가졌지만 1조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부족하게 됐는 데도 약 6개월 가까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주먹구구식 대응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결국 내년 KF-21 사업에 편성될 예산 약 1조원을 미리 당겨서 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해당 예산이 개발 외에도 양산에도 쓰일 예산인 터라 관련 재정 압박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해 일부 국가들이 KF-21 사업에 보이던 관심도 예전같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의견마저 나온다.
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인니 국방부는 2026년까지 3000억원 이상을 납부한 뒤 분담금 납부를 종료하기로 지난해 연말 방침을 정했고, 비공식 루트로 한국 정부에 이같은 입장이 전달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도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11월 말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분담금 완납 포기 의사를 확인한 후 정부 내부에서 수차례 대응방안을 협의했다"며 "예산을 어딘가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쉽지 않아 후속 대응 수위를 결론내리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지지부진하던 분담금 논란이 결국 1조원 미납으로 종결되면서 어느 정도 기술을 인니 측으로 이전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UAE를 비롯해 폴란드의 해당 사업 참여 가능성도 낮아져, 인니가 미납하는 분담금 예산은 우리 정부에서 메워야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KF-21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약 1조원 수준이지만, 해당 예산은 개발과 양산에 나눠 써야 하는 현실이라 예산 부족은 불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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