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2024년 6월 13일과 14일 통화정책회의 의견 요약

ChatGPT 번역입니다.

#### I. 경제 및 금융 발전에 대한 의견
**경제 발전**
- 일본 경제는 일부 약세가 보이지만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점차 강화되면서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데이터 중 일부는 약세를 보였고 일부 정보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높은 기업 이익과 약 3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임금 상승이 경제 선순환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됨. 가격 지표도 순조롭게 진행 중.
- 민간 소비는 높은 물가로 인해 일상 쇼핑과 소비자 심리가 영향을 받아 활력이 부족함. 임금 인상과 정부의 조치가 민간 소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함.
- 중소기업 정규직 직원과 연금 수급자의 임금 및 연금 인상이 당분간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할 수 있음. 반면, 비정규직 직원과 대기업 정규직 직원의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같거나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임금 변화가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함.
- 소비자 심리 악화는 물가 상승 위험 증가에 기인함.
-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대기업에 비해 약하며, 투자와 임금 상승도 저조함. 출생률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 일본의 구조적 문제와 국제 경쟁력 하락을 고려할 때, 성장 지향적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투자와 사업 구조를 강화하고 스타트업이 크게 발전하여 자금과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임금과 물가 간의 선순환을 실현해야 함.

**물가**
-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측정한 기초 인플레이션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예측 기간 후반에는 물가 안정 목표와 일치하는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높음.
- 임금과 물가 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명목 임금 상승률, 인플레이션 기대치, 서비스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기초 인플레이션은 아직 2%에 도달하지 않음.
- 올해 봄 노동조합 임금 협상의 결과가 임금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그러나 기업 상품 가격 지수와 서비스 생산자 가격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해 꾸준히 진전 중.
- 2024년 4월 경제 활동 및 물가 전망 보고서에서 제시된 전망에 따라 물가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수입 가격 상승, 노동 시장 조건의 긴축, 물류 섹터의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함.
- 물가 상승과 엔화 가치 하락이 동반되는 상황에서 비용 증가의 판매 가격 전가가 소규모 및 중소기업에서 진행되고 명목 임금 상승률이 더욱 증가하는 것이 중요함.
- 수입 가격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비용 증가를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2024년 후반에는 또 다른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음.

#### II. 통화정책에 대한 의견
- 4월 전망 보고서에서 제시된 경제 활동 및 물가 전망이 실현되고 기초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경우, 정책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 완화의 정도를 조정할 것.
- 물가가 은행의 전망에 부합하고 있지만, 최근 비용 증가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경우 물가가 기본 시나리오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위험 관리 관점에서 통화 완화의 추가 조정 필요성을 고려해야 함.
- 물가 상승 목표가 2025년 하반기에 달성될 가능성이 있지만, 물가 상승의 상방 위험이 더 눈에 띄게 됨. 다음 회의를 준비하면서 관련 데이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할 경우 정책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정책 금리 변경은 경제 지표가 CPI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을 명확히 확인하고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승했을 때만 고려해야 함.
- 민간 소비가 활력을 잃은 상황에서 일부 자동차 제조사의 출하 중단이 잇따르고 있음. 이러한 요소들의 영향을 평가해야 하므로 당분간 현재의 통화 완화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함.
- 엔화 가치 하락은 인플레이션율 전망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높임. 위험 관리 접근 방식의 관점에서 정책 금리의 적정 수준이 상승해야 함.
- 외환 동향은 경제 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 환율이 펀더멘털에서 벗어나면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영향을 미침. 통화 정책은 경제 활동 및 물가 동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행해야 함.
- 통화 정책은 가격 동향과 기초 임금 변화 평가에 기반하여 수행되며, 단기 외환 동향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
- 장기 금리가 금융 시장에서 보다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일본 국채(JGB) 매입 규모를 줄여야 함. 이를 위해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매입 규모를 크게 줄이는 것이 적절함.
- 수익률 곡선 제어 프레임워크의 원활한 종료 경험을 고려하여 JGB 매입 감소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음. 이 회의에서 특정 계획을 결정하지 않고 시장 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3월 정책 프레임워크 변경과 관련하여, JGB 매입 규모를 줄여 시장에서의 은행의 존재감을 낮출 필요가 있음.
- 대규모 통화 완화의 부작용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음. 은행은 JGB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큰 플레이어이며, 보유량이 너무 커서 다른 시장 참가자들이 이를 보유하기 어려움. 따라서 은행은 시장 참가자와 소통하면서 시의적절하게 자산을 정상화해야 함.
- JGB 매입 규모 감소와 관련하여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공급 및 수요 조건과 채권 시장의 기능 개선을 고려하여 계획에 따라 규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최적의 감축 속도 등을 설정해야 하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함.
- 경제 활동 발전을 평가한 후, 시장 참가자와 소통하면서 점진적으로 JGB 매입 규모 축소를 준비해야 함.
- 은행의 자산 규모 축소 목적은 시장에 대한 참여를 줄이는 것이며, 이는 통화 정책과 별도로 수행되어야 함.
- JGB 매입 규모를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시장 구조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시장 참가자를 둘러싼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해야 함.
- 은행의 상장지수펀드(ETF) 보유에 대한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특성을 깊이 이해해야 함.

#### III. 정부 대표자의 의견
**재무성**
- 민간 소비는 활력을 잃었지만 최근 임금 인상과 기업의 고정 투자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관찰됨. 또한, 정부는 해외 경제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
-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나아갈 것임.
- 정부는 은행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2%의 물가 안정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통화 정책을 수행하기를 기대함. 또한, 금융 및 자본 시장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를 기대함.

**내각부**
- 정부는 현재 경제 관리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면서 비용 절감 중심 경제에서 성장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개혁을 추진할 것임. 정부는 새로운 경제 및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것임.
- 정부는 은행이 통화 정책 운영의 세부 사항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2%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통화 정책을 계속 수행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