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시행시기 문제가 아니라, 세부 내용에 디테일이 없어서 그대로 추진하면 필망이죠.

금투세 수정 관련, 일단 생각 나는대로 적어보고
글 하나 따로 써봐야겠네요

1. 장기 투자에 대한 세율 경감 혜택 필요 (현재 안은, -_- 무슨 온 국민을 단타꾼으로 만들려는건지.... )
예를 들어 , 22% 세율을 6개월 단위로 -2% 세율 경감 한다든지.
1년 이상 보유시 22-4 = 18%
3년 이상 보유시 22-12 = 10%
5년 이상 보유시 22-20 = 2%

2. 원천 징수 (연 결산 필요) 미적용
올해 하반기에 손실이 날수도 있고
손익 통산과도 엮이고, 일건데.. 전년도 손실이 커서 올해 세금 낼 일이 없어도, 왜 수익 나면 무조건 22% 떼려는건지 ?

3. 손익 통산 (시행 전 손실도 인정해주면 좋을 듯)

4. 자녀 및 배우자의 주식 매도 양도소득 발생시 인적공제 제외
이거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자녀 증여분이라면 주식 증여후 장기 보유 하여 미래에 수익 내면 되는데
굳이 그 계좌로 사팔사팔 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사팔하면 오히려 나중에 국세청에서 임의 매매 계좌 적발 됩니다.

5. 부자감세다 ?
사모펀드의 경우, 수익 많이 나면 세율이 현재 40~50%인데
금투세는 22%로 내려주는 부자감세다 라는 가짜뉴스가 떠도는데

사모펀드는 매년 년결산을 통해 해당년도 수익은 분배금의 형태로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이 수익이 배당+이자소득과 합산되서 2000만원 이상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버려요
결국 부자라면 40~50% 세율대를 벗어나기 힘들겁니다.

6. 외국인은 금투세 적용 안된다 ?
외국인에게는 금투세가 적용 안되는게 맞습니다.
왜 외국인들은 그럼 금투세 세금 안 먹이냐???
우리도 미국에 투자할 때 미국 세법에 적용 받지 않고 한국에 세금 내죠
미국인도 한국에 주식 투자 하면 미국에 세금 냅니다. 이건 당연한건데, 왜 왜곡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손익통산 10년 하면 나머지 이슈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