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부동산 신탁사 손해배상 책임준공으로 한정해야"

- 2024.7.21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라네요.

"책준형 신탁으로 신탁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실무상 책준 의무에 따른 배상 책임이라고 하기에 과도한 내용이 계약상 들어있어 이를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