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콘텐츠 '8년 족쇄'…中, 한한령 푼다

​

중국 정부가 이르면 오는 5월께 한한령(한류 콘텐츠 금지령)을 풀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2017년 한한령을 내린 지 8년 만이다.

이와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도 중국 정부에 (한한령 해제를) 꾸준히 요구하고, 중국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한한령이 어딘가에 명시된 공식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제를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K팝 가수 등이 중국 공연을 신청하면 과거와 달리 풀어주고 결국에는 (한국 콘텐츠를) 다 개방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갈등이 심해지자 중국이 돌파구의 하나로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작년 말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하고, 최근 동계 아시안게임 기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는 등 한국에 유화책을 펴고 있다.

한한령은 대표적인 중국의 비정상적 규제 중 하나다. 한국이 2016년 사드 배치를 확정하자 중국은 한국 영화와 가요 등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 조치에 들어갔다. 갑작스러운 한한령으로 대중 문화와 여행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한령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전 심의와 수입 쿼터제 등을 활용해 문화 콘텐츠 교류 채널과 통로를 철저하게 막고 있다. 중국 문화 콘텐츠 시장은 2023년 기준 13조위안(약 2570조원)에 달한다. 한국은 이 시장에서 배제돼온 것이다.

한한령이 해제되면 국내 관련 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한령에 따른 국내 산업별 피해 규모 연구는 많지 않지만 2017년KDB미래전략연구소가 피해액을 연간 22조원으로, 산업연구원은 15조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의류,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산업의 생산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