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서머스 "DOGE 결국 '참혹한 실패'로 끝날 것…재정 적자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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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4일 AM 11:15 · 수정됨(04. 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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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서머스 "DOGE 결국 '참혹한 실패'로 끝날 것…재정 적자 심화"

- 2025.4.14


물론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DOGE가 보여주는 전통적 제도에 대한 무분별한 파괴가 정당화되거나,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거라고 볼 순 없다​

댓글 (3)

  • 고약상자

    고약상자 Lv.1

    25.04.15 · 192.♡.86.239

    그럼 대안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궁금해서 기사를 클릭해 봤습니다. 그냥 IRS 직원 정리해고 하지 마라는 것이네요. 이런 소리를 기사로 써 주는 언론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연방 정부를 정리 해고 없이 어떻게 구조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월급 삭감 정도 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 Saracen

    Saracen Lv.1 → 고약상자

    25.04.15 · 24.♡.117.37

    IRS인력 감소로 인해서 다국적 기업과 고소득자 소득 추적이 제대로 안되어, 세수가 줄어드는게 DOGE가 절약하는 금액보다 많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서머스는 진행자이자 벤처 투자자인 차마스 팔리하피티야에게 "우린 지금 대규모로,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을 감사하는 직원을 해고하고 있다"며 "그 결과는 우리는 직접적인 세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팔리하피티야는 본인이 매년 자동으로 세무감사를 받고 있으며, 2024년에는 오히려 정부가 자신에게 1천 달러를 돌려줬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머스는 팔리하피티야의 '개인적 정직성'에는 의심이 없다면서도 "연간 소득이 1천만 달러가 넘는 사람 중 감사를 받는 비율은 25%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연히 IRS인력을 해고함으로써, 세수 추적이 안되는 해악이 훨씬 큽니다.
  • 어머

    어머 Lv.1 → 고약상자

    25.04.15 · 141.♡.119.11

    기사에 다 나오는데 기사 읽으신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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