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호 법안된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 정상화 첫걸음”
MD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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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일 PM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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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이 여야가 합의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 됐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등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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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7.03 · 221.♡.34.113

    개인적으로 선반영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뉴스뜨고 큰것들 움직이는 거 보니 오히려 뉴스 후 더 오르더군요. 우리나라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큰 사건이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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